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둔한다. 명목상은...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주한미군의 행태에 대해 눈감고 귀막는 경우가 많다. 범죄라던지 들어가는 국고, 혜택 등... 심지어 탄저균을 들여와도 눈감아주고. 이번에는 지난 여름 많은 문제가 되고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전기료다. 주한미군이 전기료에 대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전기요금을 전녀도 전체 고객 평균판매 단가를 적용받았다고 한다. 이는 일반 국민에 비해 당연히 저렴하고 우리 국군이 쓰는 것보다 저렴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놀랍다. 우리군보다 저렴하게 사용하다니...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분석해 밝혔다.
이는 SOFA합의에 근거하여 헐값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요금마저도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연체료나 미납의 개념조차 없다. 국민들에게는 칼같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연체료를 물리며 전기도 끊어 버린다.
이에 대해 한전은 주한미군과 체결한 전력공급계약서에 근거 조항이 있다고 한다. '제1조 전력요금에는 벌과금 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으며, 미국 정부는 계약자가 모든 수용가에게 관례적으로 적용하는 요금 할인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전기 마음껏 쓰세요. 우린 국민에게 뜯어내면 되요.
대단하다. 돈을 안내도 벌과금이나 이자가 없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는 한전은 상반기 요금 중 5500만원을 주한미군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군으로서는 굳이 낼 필요를 못 느낄 것이다. 안내도 아무 불이익이 없으니까.
이 나라에서 국민은 영원한 봉이다. 모자르고 펑크난 건 모두 국민에게 뜯어내면 된다. 국민은 그래도 되고 문제 없는 존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런 마인드가 바뀌기는 힘들어 보인다는게 더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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