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서나 나올법한 기능형 전자발찌가 나올 예정이다. 먼 미래도 아니고 2018년 시범운영을 한다고 한다. 전자발찌는 2008년 도입된 성범죄자들 감시 장치로 재발 우려가 높은 범죄자들에게 채워져 관리를 한다. 기존의 전자 발찌는 위치추적 정도의 기능인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 이른바 스마트 전자발찌쯤 되려나.
새로운 지능형 전자발찌는 기존의 전자발찌와 휴대용 장치를 같이 소지해야 하지만 이를 하나로 묶었다. 휴대용장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기때문이다. 아니면 버리던가. 새 전자발찌에는 센서로 맥박, 체온, 움직임, 위치등을 관제센터로 전송한다. 이는 부착대상자의 과거 범죄수법, 이동패턴 등을 분석해 재범 가능성을 예측한다.
또 기존에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범죄자들이 많았다. 이는 피부에 접촉하는 것 때문에 의료용 실리콘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새로운 물질로 내구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전자발찌의 실리콘 안에 금속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힘들게 만들고 있다. 그래도 끊고 달아난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기능은 점점 좋아질 것이고 관리도 수월해질 것이다. 그러나 역시 관리하는 쪽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기술의 발전도 소용이 없게 된다. 지금도 전자발찌를 찬 채로 외국에 나가 종적을 감추는 경우도 있다.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결혼을 위한 출국이다. 국내에서는 전자발찌를 차고 신상이 공개되어 결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라면 신상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그 상대자는 아무런 정보없이 성범죄자와 결혼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외결혼을 하게 되는 배우자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국가인 경우가 많다. 그들의 인권도 고려해봐야 한다.
결혼 뿐 아니라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므로 출국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핑계를 대려면 얼마든지 댈 수 있다. 이렇게 도주를 하게 되면 전자발찌가 소용이 없어진다.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에서는 더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 기술의 발달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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