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교조 합법화가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전교조 합법화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먼저 터져 나왔다. 청와대는 아직 논의하거나 합의된 바 없다고 한반 물러섰는데 그래도 전교조 합법화는 개혁과제 중에 하나다.
김수현 사회수석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어떤 보고서에 포함된 개혁과제인 것 같다"며 "현 정부로서는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라고 못박았지만 지금 정부 성향 상 이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민주당 대선 선대위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신정부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 전교조 합법화를 비롯한 '촛불개혁 10대 과제'를 담았다. 전교조는 지난해 1월 법원 판결로 법외노조가 되어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었으니 왜그랬는지는 뻔한거고...
당연히 전교조에도 종북과 좌파 프레임을 덮어 씌웠다. 전교조는 말그대로 전국 교원노조 연합이다. 교사들의 노동조합. 교사들이 무슨 노동조합이냐 하겠지만 교사들도 돈 받고 일하는 직업이다. 노동조합이 있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
전교조는 60년대 시작된 교원노조 운동의 흐름을 이어받아 1989년 결성된 국내 최초의 교직원 노동조합이다. 계속 정부가 이 조직을 인정하지 않아 2000여명에 이르는 교사가 해직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던 것이 1994년 문민정부에 와서야 복직됐다. 1999년 국민의 정부에서는 합법화 되었다.
이것이 왜 합법화 되었나. 단순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빨갱이라 그랬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고 이미 김영삼 정부때 확정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OECD가입 조건 중 하나로 교원노조 인정의 조건이 들어 있었다. 이를 받아들인 것이 김대중 정부에 와서 합법화 된 것이다.
그럼 이렇게 OECD에서도 인정하고 압력을 가한 교원노조를 왜 박근혜가 없앴을까? 박근혜는 OECD탈퇴를 계획했나? 물론 OECD 수준도 안되는 나라로 만들기는 했지만... 전교조 합법을 취소했을 때 OECD 기구에서는 전교조 탄압을 공식 비판했다. 나라 망신이다. 뭐 그런것 따위는 신경 안썼겠지만...
결국 좌파 프레임이다. 전교조가 아이들을 좌성향으로 교육한다는 것이다. 박근혜가 생각하는 좌파는 박정희 욕하는 것을 말한다. 지 마음에 안들어 국제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전교조가 처음에 생길 당시와 많이 변질되어 종북좌편향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전교조 교사 접해본 사람들은 안다. 제대로 된 교사들이 많다는 걸. 물론 그중에는 실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건 다양성의 문제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면 그 사람만 처벌하면 된다.
당시 전교조 설립 취소 통보는 OECD 가입 당시의 국제약속을 파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OECD의 특별 노동감시국 지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뻔했다. OECD는 경제력만 있다고 회원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 인권 등 많은 분야에 자격이 되어야 한다. 그걸 대놓고 무시해 버리는 거울공주의 위엄.
분명 전교조 합법화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당연히 자유당이나 보수단체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노동문제에 관시을 가진 이 정부에서 전교조 합법화는 언젠가 집고 넘어갈 당연한 수순일 것 같다. 일단 전교조에 씌워진 빨갱이 프레임도 좀 벗겨져야 하고.
참고로 밑에는 1989년 신동아에 실렸던 문교부에서 일선 학교에 보낸 전교조 교사 구별법에 관한 공문이다.
이 공문으로 보면 전교조 교사들은 참 좋은 교사들이다. 물론 그때 정권의 눈에는 안좋았겠지만. 거울공주도 딱 이 시각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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