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필요하다. 이 시작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시작할 예정인 듯 하다. 지난 대선토론에서도 유승민이 그렇게 시비를 걸었던 재원조달 문제. 사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증세를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이 약점을 파고 든 것인데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말하기가 애매하다.
그러나 이제 생각했던 것을 실천하려나보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주장하던 부자증세. 그 신호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시작되려나보다. 사실 증세보다 지난 이명박근혜정권에서 줬던 혜택만 거둬들여도 많은 재원이 조달 될 듯 하다.
현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분리과세로 이자, 배당등의 금융소득을 따로 떼서 낮은 세금을 물리는 분리과세가 원칙이다. 이를 근로, 사업소득과 합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누진세기 때문에 양쪽에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효과가 생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자산가의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냈었다. 이를 금융소득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화하는 것으로 실천하려는 듯 하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현재 1인당 2000만원까지 개인의 근로 사업소득과 분리해 14%의 세율을 매기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로 전환한다고 한다.
이를 두고 또 세금폭탄이니 하는 프레임으로 순실이당과 보수언론에서 가두고 이를 그대로 믿는 꼴통 서민들이 지랄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정보도 많으니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거라 믿어본다. 이와 비슷한 일이 참여정부에서 있었던 터라 우려가 된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종부세를 시행하는데 새누리와 보수언론에서 세금폭탄이라는 말도 안되는 프레임을 씌웠다. 그때 가진것 없는 노인네들이 민주당에 전화해 항의를 했다고 한다. 종부세는 당시 부동산 6억원이상에 매기는 세금이었다. 그런데 집도 없는 사람들이 전화해 항의를 했던 것이다.
이번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금융소득 2000만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를 두고 또 2000만원 저금하면 세금폭탄 매기는거냐고 하는 병신들이 없기를 바란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이자가 2000만원 생긴다는 말이다.
현재 2000만원 금융소득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이 또한 엄청난 금액이니 서민들은 해당사항없다. 세금낼 걱정 없으니 흥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렇게 벌면 세금 많이 내니 손해 아니냐고? 그만큼 벌게되면 정말 많이 버는거니 세금 많이내서 좋은 일 좀 하면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정도 이자나 배당 소득을 가진 사람이 얻는 근로나 사업소득을 합산한다는 것이다. 이정도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사업가이거나 고소득 전문직일 가능성이 많다. 그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한다는 것이다. 만약 따로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
또 부동산 임대소득에도 지금은 2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데 이것에도 낮지만 세율을 부과할 가능성이 많다. 이를 두고 또 집 없는 사람들이 지랄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임대소득 2000만원이면 부동산 임대업 하는 사람에게는 큰 것이 아니겠지만 서민에게는 크다. 서민들은 아무런 불이익 없으니 부자들이 세금 더 내는구나 생각하면 된다.
사실 이런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서 다 올려졌던 거지만 모두 폐기되었다. 누가 반대했었는지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겠지. 그런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정당이 어디였는지 생각해보면 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눠서 싸울 필요 없다. 부자들이 다 나쁘고 불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도 아니다. 그러나 많이 벌면 일정부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좋다. 그게 이 사회가 굴러가는 방법이다. 서민들이 죽으면 성장도 없다. 경제는 계속 성장해야 부자들도 더 부자가 될 수 있다. 물론 기득권들 생각은 다르겠지만. 그걸 지난 정권에서 여실히 보여줬고.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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