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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언론성명 채택 가늘게 이어진 대화의 끈

유엔 안보리 언론성명 채택으로 북한이 또 도발을 한다면 추가 제재를 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하여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다. 안보리는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다. 이번 발표는 1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대북 결의안 위반으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의 언론성명이다. 



그런데 불과 19일에도 유엔 안보리 언론성명은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이 되지 못했었다. 이것이 다시 체택된 것인데 러시아의 요구를 안보리에서 들어준 것이다. 이번 성명에는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새로운 제재를 포함시켜 이전보다 더 강력한 입장을 반영했다. 추가 핵실험 금지 요구도 명시했다.



안보리 언론성명 중 러시아측이 반발했던 것은 이것이다. 미국이 이전 성명에 포함돼 왔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러시아는 이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것때문에 체결이 지연되었다. 언론성명은 15개 이사국 만장일치의 동의가 필요하다. 



결국 유엔은 러시아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 문구를 언론성명에 포함시켰다. 미국이 이를 넣지 않으려 한 것은 어쩌면 북한이 한번 더 실험을 하면 진짜로 공격을 하려 했거나, 이 문구를 뺌으로해서 북한에게 더 강력한 경고를 하려한 것이 아닌가 싶다.


위협인지 실제 전쟁을 하려는지 미 항공모함이 이동...


또 러시아는 실제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미국과 힘겨루기를 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사실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 미친 장사꾼에게 한국의 운명을 맡겨야 한다니...


현재 아시아 순방 중인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북한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위험하고 즉각적인 위협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북한과 어떤 대화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북한과 대화를 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이번 유엔 안보리 언론성명 초안에 담았던 것이고. 러시아는 이를 반발한 것이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러시아는 좋을 것이 없기때문에 지금 상황은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이 나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이다. 여전히 미국이 다 해줄거라며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는데 전쟁을 무슨 게임쯤으로 생각하나보다. 


전쟁은 게임이 아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 대화를 하는 것이다. 북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지금 다 계산기 두들기며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외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상 무정부상태로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지금 탄핵때문에 무정부 상태인게 아니라 사실상 지난 4년간 무정부였다고 볼 수 있다. 무당이 통치한 나라에 정부는 무슨...


사실상 무정부였던 나라


다행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든 정말 대화를 원해서든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로 안보리 언론성명에 대화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으니 아직까지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실은 있는 셈이다. 안보리에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롭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냥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대화하는 것일뿐


북한은 어서 협상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진짜 대화를 원하면 북한을 압박해 협상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별로 하지 않고 말만 하고 있다. 어쩌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했을 때 어떤 이익이 생길 수 있나 계산하고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더 이익인지 저울질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4나라가 아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할 일은 주도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문제다.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강대국 손에만 맡기면 구한말 시대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미중러는 그렇다 쳐도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의 전쟁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아마도 한국전쟁때처럼 다시한번 자기들의 경제를 살릴 기회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미국에 알랑방구를 끼고 부추기고 있다.



어쨌건 이번 안보리 언론성명으로 아직까지는 대화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다. 빨리 우리가 안정르 되찾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해주길 바라는건가. 역사는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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