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이란 핵무기를 갖지 않은 나라가 새로 핵무기를 갖는 것과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핵무기가 없는 다른 나라에 자국의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조약이다. 1968년 체결되어 1970년 3월 공식 발효되었다.
골자는 핵무기 감축에 관한 내용으로 핵보유국이 핵무기, 기폭장치, 그 관리를 제3국에 이양하는 것과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으로부터 핵무기를 수령하거나 자체 개발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핵 보유국을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으로 제한하는 것도 포함한다. 5개 강대국외에는 못 갖게 하는 것. 따라서 지금 갖고 있는 인도나 파키스탄, 남부 수단 그리고 갖고 있다고 강력히 추정되는 이스라엘 등은 이 핵확산금지조약 미가맹국이다.
핵무기로 인해 언제든지 인류 절멸의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이 조약은 중요하다. 문제는 강대국이 지네들만 핵무기를 가지려 한다는게 문제다. 현재 190개국이 가맹국인데 가입하지 않는 나라들은 대부분 '왜 너희만 가지려 하느냐' 하는 이유다. 원래 핵확산금지조약은 핵무기의 새로운 보유국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 이외에 강대국의 감축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핵확산 방지를 위해 없는 국가들은 과학적인 핵 실험조차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며 강력한 사찰과 제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미 갖고 있는 강대국들은 강제력 없이 단지 점진적인 핵무기 감축에 노력하는 것만이 요구되고 있는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핵보유국의 군축 노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었었고, 이에 핵확산금지조약의 25년간 유효기간이 끝난 1995년 연장회의에서 핵 군축의 원칙이 채택되어 불만국들의 반발을 무마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핵보유국들의 군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냥 핵무기가 썩어서 분해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나보다. 오히려 보유국들은 더 현대화시키고 강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은 전혀 감축할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않다.
핵확산금지조약은 좋은 조약이다. 다만 모든 나라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때에라야 좋은 조약이다. 강대국들이 자기들만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심보로는 절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언젠가는 비보유국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 밖에 없다. 비핵무기 보유국들의 실험이나 의심스러운 핵시설등에 대한 사찰은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강하게 하는 것은 좋다. 다만 지금 보유국들도 단계적인 감축을 해야하며 이를 핵비보유 회원국들에게 사찰 받아야 한다.
그럼 이런 의견을 낼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핵무기 다 없앴는데 강력한 외계인이 침공해오면? 황당하기는 하지만 그럴경우를 대비할 거라면 핵무기는 특정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공개된 지역에서 모든 나라들이 참여하는 관리를 해야 한다. 인류에게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용승인도 여러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트럼프같은 미친놈이 미국 대통령이 된 마당에 전세계에서 제일 핵을 많이 보유한 미국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핵확산금지조약? 지금 조약은 금지조약이 아니라 강대국의 핵독점조약이다.
공감 하트( ♡ ) 누르시는 당신은 센스쟁이^^ ※
| 같이 보면 좋은 포스팅 |
- K-19 위도우메이커 잠수함 지식 없이도 긴장의 연속
- 프로젝트 A119 냉전시대 최악의 계획 달 폭파 작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