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한 공원에서 벌어진 10대 테이저건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아니 논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누가? 피해자측에서. 사건은 밤 늦은 시간 공원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술먹고 싸운다며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한데서 시작되었다.
10대들은 20여명이었다고 하고 그 중 10여명은 경찰이 오자 도망갔다고 한다. 나머지 10명은 경찰이 소란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경찰의 의견을 무시했다. 술을 마셔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객기였을거다. 10대때는 그게 멋있어 보이는 나이이기도 하니까.
1대들 중 한 아이가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는데 경찰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과잉진압이라고 10대쪽에서 항의를 한 것이다. 인터넷에서는 동영상이 올라왔다. 동영상도 경찰측의 동영상이 아니고 10대쪽에서 찍은 동영상이다.
문제의 오산 10대 테이저건 동영상
아마도 이걸 올리면 여론 몰이가 되면서 네티즌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거라 생각했나보다. 그러나 오산이었다(의도치 않은 아재개그). 사람들은 경찰에게 잘했다고 박수를 보낸 여론이 대부분이다. 언론에서 과잉진압에 대한 논란이라고는 하지만 그다지 논란이 되고 있지는 않다.
물론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는 사람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동영상을 보면 경찰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10대라 처벌을 안 받을뿐이지 멱살을 잡는 것은 폭력이다. 심지어 욕도 폭력으로 간주한다. 지금 경찰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것이다. 그러니 경찰이 10대지만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이고.
10대가 뭐 어린애가 아니다. 영상을 보면 덩치는 크고 경찰 몇명이 붙어도 제압하기가 쉽지 않다. 폭력에는 물리력을 통해 제압하는게 경찰의 임무다. 과잉진압이란 법에 보장된 시위를 하는데 물대포를 쏘는게 과잉진압인거고. 이 상황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다. 수갑을 찬 다음에도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고 뭐라 하는데 수갑을 찼어도 난동 피우면 진압하는게 맞다.
지금 경찰서 홈페이지에는 경찰을 칭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소동피운 10대들은 동영상 올린거로 역풍을 맞고 있다. 경찰이 잘 못한게 있다면 때로 몰려있는 공원에 겨우 4명만 출동한 것이다. 이정도면 추가병력 지원요청도 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어야 옳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굳이 미국을 들먹일 필요는 없다.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미국과 달리 총기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되는 곳이니까. 그런데 보니까 테이저건도 일부러 출력을 낮춰서 사용한 듯 하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테이저건이 저런게 아닌데. 한방만 맞아도 상대가 무력화 되는건데... 과잉진압이 아니라 오히려 소극적인 진압인 듯.
점점 범죄 나이가 어려지고 있고 10대들이 잔혹해지고 있는데 법개정을 통해 청소년 범죄에도 성인에게 적용하듯이 똑같이 형벌을 가하는게 필요하다. 요즘 10대 범죄를 저지르는 애들은 자기들이 정당하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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