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전 법무주장관 후보자 혼인 무효 결정문 입수 경위에 대해 여전히 논란 중이다. 그 중 붉어진 것이 개인실명이 적힌 결정문이 단 8분만에 제공되었다는 것이다.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미리 보도된 것도 문제다.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법원행정처에 안경환 전 범무부장관 후보자의 혼인 무효 결정문을 요청했는데 바로 8분 뒤 실명 등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은 원본을 제공했다. 일단 빠르게 제공된 것도 문제지만 실명이 나와 있다는 것도 문제다.
그 후에 뭐가 찔렸는데 법원행정처는 20분 뒤 비실명 처리된 결정문을 다시 보냈다. 대법원은 국회의 자료 요청에 응해야 하기때문에 제공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빨리 처리된 건 대법원과 자유당 의원과 뭔가 사전교감이 있었던거라 볼 수 있다. 결정문은 무려 40년도 넘은 자료다. 미리 찾아놓지 않고서는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언론에도 미리 배포가 되었고. 어떻게 결정문에 대한 기사가 미리 나왔을까. 모든것이 의문투성이다. 이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안경환측에서 수사를 의뢰했으면 한다.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 결정문 입수에 8분이 걸렸다는 것은 명백한 탈법이라고 말했다. 이 8분의 과정에는 정상적인 경로를 거친다면 판결문을 요청하고, 행정처 기획2심의관이 행정처 국회 담당 실무관을 통해 요청을 전달받아 기획조정실장과 상의하고, 다시 실무관이 국회 보좌관에게 판결문을 송부하는 과정을 거친다. 가히 시간을 초월하는 급으로 일을 처리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처리가 빨랐나?
자유당은 여전히 지난 집권기간동안 해오던 불법적인 짓들을 그대로 해오고 있다. 아직도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는 줄 안다. 물론 곳곳에 암세포처럼 부역자들이 퍼져 있으니 그런생각을 할만도 하다. 그래서 적폐청산이 필요한거다. 곳곳에 쌓여 있는 적폐.
민주당측에서도 자꾸 진상규명 진상규명 하는데 불법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요청하고 관련자들 모두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이런 짓을 저지를 인간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재명시장도 얘기하지 않았나. 고 노무현 대통령의 실수는 그들을 인간으로 본 것이라고. 그들은 인간대우 해주면 악마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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