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안전점검 건물 자체가 문제다

국민안전처에서 지난 달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관리 체계 및 교내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정부합동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초등학교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는 그리 좋지 못했다. 예전에 지진이 났을 때도 글을 적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학교들은 건물 자체가 문제다. 왜 그런지는 뒤에 알아보자.

일단 기사 내용을 보면 이번 초등학교 안전점검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관할 소방서, 시,도 교육청, 전기, 가스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전국 50개 초등학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분석을 바탕으로 규머, 건축연식,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현장 점검 대상 학교 15개소를 선정했다.

초등학교 안전점검 결과 전국 초등학교 6,248개 가운데 설립된지 30년 이상 된 학교가 4,298개소로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에 100년 이상된 학교도 328개소가 되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들은 역사가 오래 된 학교가 많고 그만큼 오래된 건물도 많다.

<작년에는 새로운 시설인 우레탄트랙도 문제가 되었다>

안전사고는 2012년 33,843건에서 2015년 38,081건으로 지속 증가추세에 있어 사고 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했다.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총 350건으로, 소방·전기·가스 시설분야가 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시설물 분야 64건, 안전관리체계 분야 55건 순이었다.

구체적인 지적 사례는 3년마다 15시간의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직원의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10년 이상 경과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고 전기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아 감전사고의 우려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오래된 소화기는 교체해줘야 한다>

이런것들이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 노후화다. 외벽에 금이 가거가 건물 벽면의 외장 마감재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통학로 주변의 건축자재 방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국민안전처의 초등학교 안전점검을 떠나서 건물자체가 총재척 난국이다. 위에 언급했듯이 오래 된 건물이 많은데 문제는 제대로 지으면 100년이 무슨상관일까. 일단 옛날에 안전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때에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지진설계도 안되어있다.

<오래된 건물이 많다>

더 큰 문제는 증축과 구조 변경이다. 옛날 학교를 생각해보면 한반에 60-70명이 있던 시대에서 지금 30명대가 있는 시대로 바뀌면서 반의 크기를 바꾸는 구조변경이 있었다. 원래 허술한 건물에 구조변경까지 했다는 얘기다.

<증축은 너무 흔한 일이다>

그리고 증축이 있었다. 옛날 교실만 있던 건물에서 지금은 모두 강당과 여러가지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학교로 변모했다. 그러면서 증축등을 통해 이런 것을 만들었다. 자신이 졸업한 오래된 초등학교에 가보면 건물에 증축이 구조변경이 된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어느 학교에나 있는 강당>

물론 증축이나 구조변경을 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은 했을 것이다. 그러나 건축업계에 편법과 부실이 난무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문제다.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면서 부실공사가 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의 말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위기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어린이들이 집단 생활하는 곳으로 어떤 분야보다 안전이 중요시된다고 했다. 그러니 초등학교 안전점검은 위의 사항뿐 아니라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아직 큰 지진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큰 지진에는 대책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지진 나면 진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운동장으로 나오라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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