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판사 정유라 영장기각 당연한 결과

법원의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권순호 판사가 정유라의 두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뭐 놀랍지는 않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기에. 그래도 일관되게 소신은 있다. 권순호 판사는 20일 밤에 검찰이 청구한 정유라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소신을 증명했다.

정유라 영장기각 이유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이다.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이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정유라는 이화여자대학교 부정입학, 학사비리 관련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고 이번 두번째 구속영장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그럼에도 권순호 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정유라는 이미 도주를 한 경력이 있다.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해외에서 거처를 옮겨 다니며 소송을 벌였다. 게다가 최순실이 부정축재한 것으로 보이는 돈을 펑펑쓰고 다녔다. 버티고 버티다 들어온 것이다. 그런 마당에 도주의 우려가 없고 범죄 가담 정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구속을 하지 않은거다. 이로 인해 정유라는 밖에서 최순실의 재산처분 및 은닉의 자유를 얻었다.

<해외에서 돈 펑펑 쓴 것만으로도 정유라는 범죄자금을 사용한 것인데...>

권순호 판사가 이런 판단을 하리라는 것은 어느정도 예상된 결과였다. 이유는 우병우 영장을 기각했기때문이다. 이거면 다 설명되지 않나? 악의 축 중의 축인 우병우의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 권순호 판사의 영장기각은 왜 검찰과 사법부를 개혁해야 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우병우 영장 기각한 판사면 말 다했지 뭐...>

권순호 판사는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지난해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 법관 중 한명으로 뽑히기도 한 우수한 인재다. 그러나 우수하기만 한가보다. 이런 사람이 법조계에는 많이 있다. 공부만 잘했던... 대표적인 게 우병우다. 양심은 없고 머리만 좋은...

우병우 기각, 지난 특검의 마지막 영장인 이영선 행정관 기각,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했던 고영태 구속 이것이 지난 몇개월 간 권순호 판사가 내렸던 판단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런 판단에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이것에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국정 농단 세력의 권력은 여전히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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