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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신청, 생각없는 탁상행정

얼마전 한 언론에서 정부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상지원하는 복지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 기사가 났었다. 이를 본 여론이 들끓자 부랴부랴 생리대 신청을 이메일로 가능하게 하고 택배로 받아보게 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정말 기가막힌 행정이다.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건가?


이 복지는 성남에서 시작했다. 저소득층 청소년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 휴지나 신발깔창으로 처리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식을 들은 성남시장이 지원을 시작했다. 공론화되고 이슈가 되자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고 지자체별로 공문을 내렸다. 그러나 마음에 없는 복지를 하려해서 그런지 엉망이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무슨 토론을 했을까??


아이들이 보건소에 가서 자신의 신상을 적고 받아와야 했다. 나 가난해서 생리대 받으러 왔다는 것을 광고하라는 말이다. 가난하면 부끄러움도 없다고 생각하는건지.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이런 행정을 펼쳤다는 거 자체가 비난받아 마땅하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학생인권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는 조사를 했었다. 집에 TV있는 사람. 냉장고 있는사람 등등 학생 집안의 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님의 학력도 조사했다. 이런것을 적어서 내는 것도 아니고 손을 들게 해서 조사했다. 황당하지 않나?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얼토당토않은 것들이었다. 그런일을 지금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정부가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생리대도 비싸다


그나마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바뀌는 정도니 얼마나 생각없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지 알 수 있다.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는건가. 아니면 상대에게 전혀 감정이입을 할 수 없는 무감각한 사람들만 있는건가. 하긴 공감능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 나라의 수장을 하고 있으니....


정말 기본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황당해하고 분노해야 한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이런 상황에도 권력을 등에 업은 누구는 이상한 재단을 만들어 몇 백억씩 해먹고 있다는 것도 놀랍다.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곳이 권력을 잡고 있는 당이라는 것도 놀랍다. 이거에 대해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야당이 다수당이라는 것도 놀랍다. 어쩌나 매일매일 놀라움의 연속이니 참 버라이어티하고 다이나믹한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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