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을 자금세탁우려국으로 지정하는 공식 법안을 발효했다. 북한의 국제 금융망 차단 조치가 본격적으로 실행 될 전망이다.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최종 확정해 이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북한은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중국 등 제3국의 금융기관도 거래가 제한된다.
이는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 BDA에 취한 거래 금지보다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당시 BDA 계좌의 자금 2천5백만 달러가 동결되어 북한 지도부가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따른 것으로 개발자금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북한의 계속 된 핵실험 이후에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북한과 거래하는 곳까지 겨냥한 수이므로 사실상 북한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중국을 의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고립되고 낙후되어 자금세탁을 통해 외환을 마련하고 있다. 심지어 달러를 자체적으로 위조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자금 세탁 자체를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순실은?
아~ 나만 그런건 아닐건데...
지난 몇년간 사실상 대통령이었던 최순실도 열심히 재산은닉과 자금세탁을 해왔다.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려 한 여러 정황들이 포착되었다. 대포폰과 차명계좌를 써가며 재산을 은닉했다. 다행이 다 빼돌리기 전에 잡히기는 했지만 권력을 뒤에 업고 나라를 좌지우지한 최순실이 제대로 수사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우리는 국가적인 자금세탁을 하지는 않았지만 국가 권력이 자금세탁을 한 것이다. 누가 한민족 아니랄까봐 위나 아래나 참 가관이다. 어쨌건 늘 피보는 건 민중들이니 어떡하랴. 위나 아래나 지도자가 병신같아 그러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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