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로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한일 군사협정을 재개한다.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11월 1일 도쿄에서 실시하는데 지금 빨리 통과시키려는 것 같다. 이 한일 군사협정은 이전에 말이 많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일본과 미국을 위한 것이다.
얘는 머리가 없으니 우리끼리 얘기하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은 중국의 확장에 대한 대응이다. 한반도가 외세 열강의 패권싸움에 질질 끌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마치 민비가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외세의 힘을 끌어와 나라를 절단 내고 자신도 시해되었듯이.
지난 사드배치며 한일 군사협정이며 근거없는 판단에 졸속처리를 해서 뭇매를 맞았는데 이것들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와 결정된건지 심히 의심스럽다. 박근혜는 이런 결정을 할 머리와 결단력이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누가 결정한건지, 또 지금 누가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그 사람이 다음 권력자일테니.
정부는(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두달밖에 안남은 올해안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겠다고 하고 있다. 역시 졸속이 될것은 뻔하다. 지금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되고 있고 박근혜는 숨죽이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있는 마당에 이 사안을 도대체 누가 추진하고 있는건가?
혹시 어지러운 상황을 틈타 빨리 처리해야 할 이유가 있는건가? 아니면 일본이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푸쉬를 넣고 생각할 머리 없는 우리 정부는 그러라고 하고 있는건가? 현재 일본의 방송을 봐라. 우리나라는 완전 비웃음거리다. 중국의 속국이 되면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샤머니즘으로 통치한 국가라고 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진 나라하고 지금 무슨 협상을 한다는 건가? 이 정부가.
이 상황의 한일 군사협정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될리가 없다. 외교자체가 붕괴된 마당에 어떤 외교도 우리에게 득이 되게 결과가 날리도 없다. 상대가 무시하는 마당에 미쳤다고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도록 협상을 하겠는가. 어떻게든 후려치고 조금이라도 더 빼먹을려고 할 것이고 아무 생각없는 이 정부는 그냥 끌려갈 뿐이다. 한일 군사협정 급한거 아니다. 지금 상황 해결되고 정비된 후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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