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이 백남기 특검안을 제출했다. 고 백남기씨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제출한 것이다. 상설특검제도를 만든 이후 처음으로 제안한 것이다. 당연히 여당은 반대를 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중이라는 이유다. 검찰이 조작중 아니고?
야 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힘을 합쳐 제대로 일을 할지가 기대되는데 통과하기까지는 굉장히 진통이 예상된다. 어쩌면 안될지도 모르고. 법사위를 거칠 경우 위원장이 새누리당 소속이라 야당 단독통과가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면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검 대상은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 위반 등 불법행위, 지휘와 보고 과정에서의 보고 누락여부 등이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시위 때 차벽을 세우고 시민 통행을 차단한 게 적절했는지 여부도 포함됐다. 현재 논란인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한 문제는 의학적 쟁점이라는 이유로 특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특검안은 상설특검1호라는데도 의의가 있다. 하지마 여당으로서는 자신들의 환부를 상설특검1호로 하는데 대해 심기가 불편할 것이다. 느 그렇듯이 어떻게는 안되게 하려고 할것이다. 백남기씨가 병원에 있을 때 한번도 찾아오지 않고 고인이 된 뒤에도 조문조차 하지 않는 그 심보가 어디갈까.
특검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의장이 법무부 차관 등 7명이 참여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다. 의뢰안하는거 아냐? 늘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제대로 진행될 것을 기대하기가 힘달들다.
백남기씨 사고가 나고 제대로 수사가 안된지 10개월이다. 그 사이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여소야대가 되었다. 야당이 힘이 더 세졌다는 말이다. 그건 제대로 일하라고 국민들이 밀어줬다는 얘기가 된다.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봐라. 이러고도 못하면 다음에 또 찍어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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