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부지로 선정한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확보를 위해 롯데와 협상한 것에 대해 중간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이시점에도 협상은 했나보네. 이미 롯데와 이면 협의가 있다고 말이 많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협상을 한 듯. 그런데 이거 그냥 해도 되는거야? 최순실은?
국방부가 원래 성주 성산포대를 발표했으나 주민들 반대로 대체부지로 성산골프장을 얘기했다. 그리고 땅 주인인 롯데와 협상을 했다. 성주골프장의 매입 대가로 남양주의 국유지와 맞바꾸는 방식을 취한다고 한다. 그 토지가 어떻게 선정된건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수도권 국유지 3곳 중 롯데가 선택했다고 하는데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이유는 지금 까도까도 점점 커지는 최순실 사태가 국내 모든 곳에 손 안뻗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최순실이 자신이 가진땅을 매입하도록 압박을 넣었다면? 생각안해볼 수가 없다. 최순실은 지금 국방영역에도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롯데골프장과 맞교환 할 국유지는 실제 토지가치를 측정해서 차액이 생기면 국방부가 차액만큼 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남양주 토지 가치가 더 높다면 액수만큼 토지 규모를 줄이게 된다. 토지보다도 사드를 누가 추진했으며 왜 그곳에 선정되었는지 조사해봐야 한다.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한 모든 것은 최순실이 개입하고 결정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는 아무생각도 없었고 오직 최순실의 말만 듣고 일을 진행한 것이다. 그런데 사드문제만 예외일리가 없다. 사드이던 무엇이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일들은 일단 보류하고 조사해봐야 할 문제다.
최순실 문제는 점점 정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고 있다. 손 안댄곳이 없는 이 국정농단 사태가 마무리 될때까지는 의심가는 국가사업은 모두 중지하거나 보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손해가 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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