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구글 지도반출 불허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무려 9년. 정부와 구글의 줄다리기가 정밀지도 국외반출 불허로 결정이 난 것이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기대했건만 역시 IT후진국 다운 결정을 내려버렸다.
이미 정밀지도는 민간 업체에서조차도 위성사진으로 유포된 상태다. 굳이 구글만 막을 필요도 없는데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국가정보원 등은 회의끝에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다른곳이야 뭐 안보와 관련이 있는 부서라해도 창조과학부는 뭐냐. 전혀 창조적이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 이정부의 오직 창조적인 거라고는 박근혜의 가명뿐인가...
구글 자율주행차는 구글맵에 기반한다
안보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모든 정보가 공개된 세상에서 안보문제를 들먹이는 건 말이 안된다. 군사시설의 위치가 노출된다고? 부대 어디있는지 모르는 사람 있나? 길가다가도 딱 보면 군부대인데 지도상에서 없애버리는 것도 참 우습다. 요즘처럼 위성으로 다 보는 시대에.
중요한건 IT기업들과의 유착이다. 우리기업을 보호하려는 거다. 말이 보호지 요즘 사태에서 보듯이 삥뜯고 뒤를 봐주는 식일거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늘 이렇게 하고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훌륭한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국내 사용자들이다.
드론 택배도 구글맵에 기반한다
국민 뿐 아니라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들도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관광지에서 사용가능한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는 못받는 것이다. 요즘 관광객들은 지도를 들고 다니지 않는다. 스마트폰으로 지도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구글이 있다. 이러고도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기를 바라는가.
현재 구글지도를 기반으로 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는 점점 뒤쳐지고 있는 것이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 폐쇄적인 나라의 기업답게 폐쇄적인 기업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겨우 앞서가는 나라들의 서비스를 따라하며 좀더 불편한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할 뿐이다.
시대는 글로벌인데 아직도 조선 쇄국정책 시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정부 부처들이 있는 한 IT강국으로의 미래는 어둡다. 하긴 뭐 샤머니즘 재정일치 국가에서 이정도도 잘하는 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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