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논쟁, 여전한 IT후진국 마인드

국내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놓고 벌어진 9년 논란이 결국 반출불허로 결론 나려나보다. 24일 정부가 공식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불허로 결정될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얼마전 난리가 난 포켓몬고도 지도반출이 안되어 서비스가 안된다 해서 여론이 힘을 싫어 줬으나 역시 이 정부는 IT후진국을 지향하는 정부답게 결론을 내릴 모양이다. 정부는 게임과 지도반출은 무관하다고 발효했다. 이러다 허가하면... 그럼 박수쳐주는 거지 뭐.

게임때문이 아니라 전세계 다 되는 구글지도 서비스가 안되니 불편함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관광오는 외국인들도 황당하다. 사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세계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시대인데 대한민국만 열외다. 북한도 열왼가?

정부의 입장은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하는데 참 구시대적 지도 검열이다. 마치 조선시대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를 잡아 가둔 것 같은 마인드다.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구글지도 사용을 포기해야 하고 한국인도 편리함을 누릴 수 없다. 이건 안보 문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정경유착 같다. 구글의 IT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이나라 대기업들과 정치권의 유착.

구글지도는 여러모로 편리한게 많다. 제한된 서비스 내에서도...

이미 해외 다른 경로와 지도서비스들을 통해 다 볼 수 있는 것을 유독 구글만 안되게 하는 것은 의심을 살만하다. 우리는 지금 북한과 마주하고 안보가 중요하다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북한이 구글지도를 못봐서 정보를 못 얻을까? 북한은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 구글로 정보를 얻을 이유가 없다. 차라리 지도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게 더 정확하고 빠를것이다.

국경없는 인터넷 시대에 우리만 더욱 공고히 담을 쌓고 있는 건 문제다. 공인인증서도 그렇고, 구글지도도 그렇고... 한때 IT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왜 자꾸 거꾸로만 가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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