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비중 계속 후퇴 결국 민영화로 가는 수순

공공의료 비중이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공공의료 비중 추이' 자료에는 2007년 11.8%에서 2012년 10%, 2015년에는 9.2%가 되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높은 나라는 영국, 호주, 프랑스등이 50% 이상이며 영국은 100%다. 모두 공공의료라는 얘기다. 공공의료분야는 역시 좋은 부분이므로 OECD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권에서 공공의료 비중을 높인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있는 것도 없애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쇄 같은 사건을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다. 공공기관을 적자가 난다고 폐쇄하는 실정이다. 사람목숨보다 그게 더 중요하단다. 공공기관은 이익을 내는 곳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사람목숨 따위는 안중에 없다.

지금 우리는 공공의료기관과 건강보험적용항목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야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그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시대도, 정치도, 경제도 모두 역주행 중이다. 참여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은 이미 쓰레기통에 버린거나 다름없다.

하긴 이 정부가 민주정부의 어떤 것이든 제대로 계승한것이나 있을까. 모든 좋은 것은 개나 줘버리고 오직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만 추진하는 정권인데. 교육이나 의료같은 것은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줘야 할 것들이다. 그래야 좋은 국가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이런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안하는 건 이 규모의 대부분을 상위 기득권층이 다 해먹고 분배라는 것을 안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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