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제도가 내년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주민번호 변경제도를 도입한 주민등록법이 적용됨에 따라 세부 내용과 절차 등을 담은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입법 예고한다고 행정자치부에서 밝혔다. 대통령도 없는 마당에...
주민등록번호를 유출된 번호의 지역번호와 등록순서 등 뒤 6자리를 변경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게 효용성이 있는건가? 유출된 번호라면 아마 대한민국 국민 전부의 번호를 바꿔야 할 것이다. 말도 안된다고? 중국에 이미 국민 전부의 주민번호가 다 돌아다니고 있다.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주요 포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도.
주민번호를 변경하려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번호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사실조사와 검토, 심사를 거쳐 의결하고 결과를 통보 받은 시, 군, 구가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주민번호 변경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시 주민번호를 유출한 금융기관과 사업체 등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유출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또한 유출에 따른 피해와 피해 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엄청 복잡하게 만들었다.
주민번호는 주민을 통제하기 쉽게 부여한 구시대의 행정제도이며 우리나라만 사용하고 있는 제도다. 이제 폐지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붙잡고 있다. 주민번호만 있으면 개인정보를 알기가 너무 쉽기때문에 우리나라 주민번호는 전 세계의 공용정보가 된지 오래다.
주민번호를 바꾸건 어떻건간에 주민번호가 존재하는 한 세계 공용정보가 되는 건 변함이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신상이 털리면 개인의 부주의로 몰아가고 기업은 약간의 벌금만 부과하는 이런 나라에서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에 신경 쓸 일도 없다. 주민 번호를 없애는 것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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