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판매량감소라는 기사가 났다. 뭐지? 경제난으로 술마시는 사람도 줄었나 하고 봤더니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음주를 즐기는 사람이 줄었다는 기사다. 음주 판매량감소가 김영란법과 무슨 상관이지 하는 생각에 자세한 내용을 보니 식당과 주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줄었다는 것이다.
요식업종1.7%, 주점업종 6.1% 감소했다고 한다. 마트나 이런곳에서 팔리는 음주 판매량이 집계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음주 판매량감소가 아니라 주점을 찾는 사람이 줄어든 것이다. 이를 마치 김영란법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었다는 뉘앙스로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김영란법은 실행도 되기 전부터 문닫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느니 하면서 말도 안되는 기사를 쏟아냈다. 이는 김영란법이 실행되면 재미를 못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서민들이라고 덮어 씌우고 싶겠지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물론 서민들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니들이 평소에 먹던대로 가서 먹고 니들 돈내면 된다. 남의 돈으로는 먹고 싶고 지들 돈으로는 먹고 싶지 않은건가. 밥이며 술은 각자 먹은거 각자 계산하고 먹으라는 얘기다. 그동안 얼마나 받아처먹었으면 김영란법 실행한다고 매출이 줄어들겠나.
새로운 법 실행이라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몰랐던 부작용도 있을지 모른다. 그런것들이 생기면 조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면서 진행해가면 된다. 부정부패 하지 말라는 법에 왜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그냥 안주고 안먹으면 된다. 청탁 안 받으면 된다.
간단한 걸 자꾸 테클을 걸고 이상한 기사들을 쏟아내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음주 판매량, 아니 주점 매출이 감소한 건 김영란법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받아먹던 니들이 썩어 있었기 때문이다. 더 강력하게 못하고 누더기법이 된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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