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백남기씨 부검 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당연한 결과다. 법원도 이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요구인지 아는 것이다. 검찰은 재청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정치검찰 답다.
부검은 변사체같은 사인을 알 수 없는 시신에나 하는 건데 명확한 사인을 알고 있는 백남기씨 시신을 자꾸 부검하려는 이유는 뭔가? 이는 백남기씨를 두번 죽이는 일이고 유가족 가슴에도 못을 밖는 일이다.
현재 백남기씨 장례식장에는 여전히 경찰병력이 배치되어 있고 조문객들은 줄을 잇고 있다. 백남기 대책위 측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할 것을 예고했다. 그리고 정부의 납득할 만한 조치 전까지 장례 일정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도 서울대학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부검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실상 영장은 물대포를 쏜 당사자와 책임자의 수사를 위해 발급받아야 한다. 국민을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게 또 조작질까지 하려하는 이 정부는 국민을 불필요하면 그냥 밟아죽이면 되는 벌레쯤으로 치부하는 건 아닌가.
국가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없는 것도 모자라 이제 인간성마저 상실해 버린 이 정부는 도대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건지 의심스럽다. 300일 넘게 고생하다 돌아가신 고인을 그만 욕 보이고 가시는 길 편히 가시도록 놔둬라.
다음 영장 청구에. 어쩌면 위에서 압력을 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법원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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