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기증원 약일까? 독일까?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조기증원을 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3월까지 국가공무원 인력을 조기에 증원하는 것인데 총 3천 397명 중 2천 236명을 1분기내에 빠르게 증원하는 것이다.

각 부처가 경제 활성화나 국민 생활안전 등 시급한 분야에 조기에 인력을 투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공시생들은 정부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아직 어떤 방식으로 증원할 것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3월이내에 뽑는다면 내년 초 시험이 생길거라 공시생들은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기증원이라고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어차피 뽑아야 될 인원 중 일부를 빨리 뽑는 것일 뿐 전체적인 인원을 늘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험일 조정으로 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누군가에게는 수험생활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겠지만.

일각에서는 대선을 대비한 표관리라는 시선도 있다. 이른 시간에 순간적으로 많이 뽑으면 청년실업 하락과 정부의 선심같은 착시효과를 줄 수 있기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조삼모사일 뿐이다. 전체적으로 숫자를 늘리지 않는 이른 증원은 결과적으로는 같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를 이용해 표를 관리하려는 수작이면 참 치졸한 수법이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재원들이 공무원에 목을 메고 있다. 청년 3명중 한명이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고 있다. 그만큼 안정적인 직장이 부족하고 청년실업률이 극에 달하고 있기떄문이다. 다른곳에서 더 훌륭한 일을 해야할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메달리는 있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공무원 조기증원이 누군가에게는 약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건 약이 되는 사람은 소수일 뿐이라는 것이다. 조기증원이라는 것이 더 많이 뽑아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좋은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는 약속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토리 4개를 먼저 준다고 더 좋아하는 원숭이와 다를바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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