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2차 과학기술 전략회의에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건데 연구개발 사업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한다고 한다. 그리고 향후 10년간 정부 예산 1조 6000억여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인공지능 2.가상증강현실 3.자율주행자동차 4.경량소재 5.스마트시티 6.정밀의료 7.바이오 신약 8.탄소자원화 9.초미세먼지 등이다. 계획은 2026년 복합적 사고를 하는 인공지능 확보하고 인공지능 전문 기업 1000개, 전문인력 3600명을 양성한다.
알파고 때문에 인공지능 붐
요즘 이슈가 된 가상증강현실 부문에서도 2020년까지 글로벌 플랫폼 5개 이상을 확보하고 전문기업 5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2024년에 완전 자율주행차 모델을 선보인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할 생각인데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항목을 보면 미래에 모두 필요한 기술들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라 경쟁이 될 것이다.
포켓몬고 때문에 증강현실 붐
그런데 이 중 스마트시티와 초미세먼지를 제외하고는 기업체의 R&D 영역으로 보인다. 기업체를 지원하겠지만 어떤 컨트롤 타워를 만들지 의문이다. 그리고 이정도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일테고 지금 쌓여있는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연구에 사용하면 된다.
혹시 전략회의를 만들어 낙하산 인사들의 밥그릇을 챙기는 건 아닌지, 대기업을 음성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닌지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2조원의 세금을 과연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그 세금을 낸 주인인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지난 정부처럼 강바닥에 세금을 때려박은 것 같은 그런 불투명한 행정이 아니길 기대한다. 큰 기대는 안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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