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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월평균 조세지출 증가, 증세없는 복지라는 개소리 지난해 가계가 세금을 내는 데 쓴 금액이 평균 200만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 세수가 엄청나게 는 것이다. 이에따라 월평균 조세지출도 증가했다. 박근혜는 증세없는 복지를 내걸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실상은 서민증세를 꾸준히 실행했고 복지는 미흡했다. 사실은 부자들의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속마음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에 대한 세금 뿐 아니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준조세까지 하면 아예 서민들에게 쥐어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니 가계 형편이 퍽퍽해지고 쓸돈이 없으니 내수가 살아날리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월평균 조세지출은 14만3천252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이는 경상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 더보기
영국 하드 브렉시트 의미와 전망 영국 메이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를 천명했다. 브렉시트는 영국이 EU를 떠나는 것. 이에 대해 브렉시트 협상 목표과 우선순위 12개를 공개했는데 영국이 EU단일시장 회원국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것이 하드 브렉시트다. 지난 브렉시트 투표결과 영국이 떠나기로 한데 대해서 재투표를 해야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는데 메이총리의 의지로 완전히 떠나기로 결정한 듯 하다. EU를 떠나는 대신에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서 EU 단일시장에 접근하겠다고 했다. 이는 EU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경제적 주권을 찾겠다는 것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브렉시트를 영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결정이라 여겼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문제다. 영국이 자신에게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 하드 브렉시트를 천명했지만 현재.. 더보기
대기업 대출연체율까지... 위험신호를 보내는 경제 대기업 대출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3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STX 조선해양과 STX 중공업의 법정관리 여파라고 한다. 그동안 가계대출이 위험하다는 뉴스만 계속 나왔는데 대기업도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게 놀랍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 은행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 대출연체율은 2.59%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라고 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선박 해운업체들의 불황때문이라면 그 업체들이 얼마나 많은 대출을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이 간다. 연테율은 전체 대출액에서 원리금을 한달 이상 연체했을 때의 연체한 금액 비중을 말한다. 이중에 STX 조선해양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연체된 것이 연체율을 1.4%나 올렸다고 한다. 앞으로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선반 해운업체들의 법정관리 .. 더보기
위안화 편입 중국은 SDR 편입으로 뛰고 우리는...? 중국 위안화가 10월부터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에 편입된다. SDR에 편입되면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금융, 기술, 경제에서 대국에 되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위안화 편입은 중국 금융시장이 선진화가 된다는 것이다. 현재 SDR은 미국 달러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이다. 여기에 중국이 들어가는 것이다. SDR은 기축통화인 달러와 금을 대신해 만든 일종의 가상통화인데 여기에 중국 위안화가 들어가면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것 외에 금융위기 같은 외부 요인에 충격을 적게 받을 수 있다. 보통 SDR에 편입되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데 그렇다고 위안화가 바로 안전자산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엄청난 일임에는 틀림없다. 중국은 지금 차근차근 세계 .. 더보기
한국 지하경제 왜 이러지? 지하경제는 파악되지 않는 음성적인 경제활동을 일컫는다. 한국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0%, 조세회피 규모는 3.7%에 달한다. 이는 우리가 늘 그렇듯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2014년 기준 지하경제는 161조원, 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대선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킨다고(사실은 활성화라고 말했다) 말한 분이 당선이 되었는데 전혀 양성화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더 깊숙히 숨는달까. 지하경제 규모가 크면 탈세를 유발해 재정적자를 야기하거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세율 인상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초과부담을 가중시킨다. 국가 재정에 안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왜 한국 지하경제는 이렇게 진짜로 활성화가 된걸까? 일반적.. 더보기
한국 소득집중도 상위 10%를 위한 국가 한국 소득집중도를 보면 외환위기 이후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소득집중도란 소득 상위권 구간에 속한 사람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해 경제 내 소득불평등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소득집중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불평등 사회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소득불평등이 심한 상태로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44.9%이다. 아시아 주요국가중에서는 가장 높고 미국 47.8%에 가까워지고 있다. 소득불평등의 개선이 아니라 악화로 치닫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선진국이냐 아니야의 문제와 상관없이 모든 정책이 권력자와 상류층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이 문제다. 이 상태로는 점점 불평등은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더보기
국민총소득 감소의 의미 국민총소득이 감소 7분기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보통 경제지표를 말할 때 국내총생산(GDP)를 말하는데 이는 실질 국민들의 경제상황을 반영해주지 못한다. 정부는 GDP의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대기업을 지원하는 행태를 계속 보여왔다. 국민총소득(GNI)은 국민이 벌어들이 소득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낸다. 임금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모두 합치고, 여기에 국제유가 등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무역손익까지 반영한다. 한 마디로 국민들의 실제 구매력을 가장 잘 나타내는 소득지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 측은 실질 GNI가 줄어든 것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나빠졌고, 일시적으로 외국인 배당 지급 등이 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말한다. 여전히 견실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 더보기
평균 노동시간 줄지 않는 진짜 이유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이 높은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OECD 가입한지 20년이 되었지만 바뀌기는 고사하고 멕시코와 함께 모든 안좋은 부분 1,2위를 다투고 있다. 평균 노동시간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실질 임금도 낮은 편에 속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실질적인 선진국이지만 삶의 질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 행복지수도 떨어지고 자살률도 높은게 현실이다. 평균 노동시간이 계속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업화 초기부터 시작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지금까지 고착화 되어 사라지지를 않는다. 그동안 많은 노동운동과 문제제기등이 있었지만 조금 나아질 뿐 오히려 지금은 다시 돌아가려는 기미까지 보이는 실정이다. 우선 마인드가 문제다. 고용주의 마인드뿐 아니라 노동자의 마인드도 장시간 노동을 너무 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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