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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드 브렉시트 의미와 전망

영국 메이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를 천명했다. 브렉시트는 영국이 EU를 떠나는 것. 이에 대해 브렉시트 협상 목표과 우선순위 12개를 공개했는데 영국이 EU단일시장 회원국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것이 하드 브렉시트다.



지난 브렉시트 투표결과 영국이 떠나기로 한데 대해서 재투표를 해야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는데 메이총리의 의지로 완전히 떠나기로 결정한 듯 하다. EU를 떠나는 대신에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서 EU 단일시장에 접근하겠다고 했다. 이는 EU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경제적 주권을 찾겠다는 것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브렉시트를 영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결정이라 여겼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문제다.



영국이 자신에게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 하드 브렉시트를 천명했지만 현재 EU경제의 핵심인 독일측은 영국이 자신의 이익만 취하려 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 독일 가브리엘 부총리는 협상에서 영국이 유리한 것만 취하게끔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U 경제 공동체는 사실 독일처럼 경제 대국이 다른 경제적 약자에 비해 손해를 보게 되어있다. 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희생인데 영국은 이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EU의 다른 나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EU에 지금처럼 분담금을 내지는 않겠지만 지금처럼 자유로운 교역과 이민자의 전면 통제 등 이익만을 주장하고 있어 다른 나라들에 환영을 못 받는 것이다. 체코의 토마스 프루자 EU담당 장관은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에 대해 도대체 받고자 하는 것 말고 주겠다는 건 어디있냐고 영국의 태도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영국 하드 브렉시트로 당분간 글로벌 증시가 불안정해질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포스팅에도 적었듯이 브렉시트는 금융권에 지각변동이 오고 경제적으로 위험하다는 전망이 많다. 유시민 작가는 영국이 망한다고 극단적인 말까지 했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하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는 더 위험해진다. 거기에 정치도 지금 망이니... 여러모로 2017년도 힘든 한해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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