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 이 공약이 국가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우선 치매센터 확대로 공약을 이행하는데 이걸 시발점으로 여러가지 정책이 시행 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매 국가책임제를 들고 나온 것은 치매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때문이다.
치매는 불효자를 만드는 병으로 불릴만큼 다른 병들보다 고통이 심하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오랜 병수발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병은 가족의 고통을 수반하지만 치매는 특히 심한편이다. 더구나 치료의 희망조차 없다. 보고 있는 것이 마음 아픈 병이다. 할 수 있는 일은 병을 수발하는 것 밖에 없는데 이도 온종이 붙어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병이다.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불가능하다.
일이 바뻐 집안일을 하지 못한다면 가사도우미를 구하면 된다. 병이 걸린 가족을 돌볼 때는 간병인을 구하면 된다. 그런데 치매는 간병인을 구하기조차 쉽지 않은 병이다. 간병인들도 꺼려하기 때문이다. 좀더 전문적인 시설과 간병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조기 시행을 공식화 하고 그에 따른 현실적인 정책 실행으로 치매센터 확대를 지시한 것이다. 치매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치매환자들과 가족이 받는 고통을 빨리 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점차적으로 치매와 관련된 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90%를 부담해 본인 부담률은 10%로 낮추고, 치매 환자의 진단, 치료, 합병증 치료 등 전 단계에 걸쳐 본인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전국 단위의 치매 책임병원 지정, 의료·복지·돌봄·요양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등을 실행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와 가족, 간호 종사자들과 감담회를 열고 밝힌 내용이다. 치매는 경증과 중증에 상관없이 모든 단계에서 국가 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현재 치매지원센터는 47개인데 이를 전국적으로 250개까지 늘리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책임제 공약은 지금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적절한 정책이다. 우리는 지금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치매는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 더욱 문제가 될 질병이다. 현재 전국의 치매환자는 72만5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65세 노인인구 10명 중 1명꼴이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이라는 얘기다.
지금 고령인구 증가속도로 보면 치매환자도 급증하여 2024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271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때가 되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38%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급격이 치매환자가 늘면 당연히 재원이 문제가 된다. 획기적인 신약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은 치료비용도 급속히 늘 것이기때문에 재원마련도 시급하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고령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정책인만큼 우선 이행은 아주 적절하다. 사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모두가 공약만 제대로 이행해도 이 사회는 훨씬 좋아질 것이다. 문제는 공약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넣어 버리는 정치인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서민을 위한 정책들을.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정권을 경험했다. 이제 실수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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