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교수 법무부장관 후보, 여우 피하려다 범 만난 꼴

안경화 법무부장관 후보가 자진사퇴한 후 더 강력한 개혁 적임자가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이렇게 발목잡기로 일관하며 개혁하려는 인사에 딴지를 건다면 다음번에 더 강한 사람으로 그다음엔 더 강한 사람으로 뽑는게 적절한 대응이다. 그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박상기 연세대 교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박상기 연세대 교수를 내정했다. 박상기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역시 비검찰 출신에 진보적 성향의 법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헌법강의때 한나라 지지하는 사람에게 헌법공부하는 사람이 한나라를 지지하냐고 일갈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개혁적인 헌법학자임에는 틀림없다.

위의 일화가 사실이라면 자유당은 여우 피하려다 범 만난꼴인데 이번에 또 얼마나 신상을 털어서 낙마시키기 위해 혈안이 될지 주목된다. 박상기 교수가 된다면 더 험한꼴로 개혁이 추진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장관자리에 오르면 같은 학자출신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법무, 검찰 개혁 쌍끌이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연세대 교수는 일관되게 사형제도폐지, 과도기적 체제로 절대적 무기형 제도 도입, 국가보안법폐지

,성매매방지특별법 위헌 폐지, 종교적이유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대체 수단 강화 등 인권주의적 입장을 보인 사람이다. 성격이 강직하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제대로 개혁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교수는 그동안 검찰 개혁과 관련한 여러 연구도 진행했었고 적극적인 의견도 표명해왔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의 임명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한 적도 있다. 조국 수석 임명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선입견이고 검찰만이 사정 기관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법학자가 훨씬 적임자일 수 있다"고 말을 했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진 분인지 알만하다.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제대로 개혁하길...>

특히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지적도 했었다.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특권은 지금 검찰개혁의 핵심쟁점 중 하나다. 그는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에도 한계 영역이 설정돼 있고 기소 여부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개혁은 검찰권이 국민 위에 군림을 허용하는 권력이 아님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나 검찰 출신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하지 않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 대한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인다. 특히 학계나 법조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박상기 연세대 교수는 그만큼 연줄로 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국내 조직 중 국민들이 가장 믿지 못할 조직으로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듯이 검찰의 개혁은 시대적인 사명이다. 그런데 지금 검찰내부에서는 강력하게 개혁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아마 이번에도 개혁을 못한다면 영원히 검찰개혁은 물건너갈 듯 싶다.

박상기 교수도 이를 잘 알고 있는 듯 인사청문회 준비실에서 가진 인터뷰에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개혁에 대한 여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인 법무·검찰 개혁을 반드시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제는 얼마나 과거가 깨끗한지인데 아마도 지금 야당 하는 짓거리로 봤을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혼까지 털 것이다. 이를 뚫고 입각한다면 개혁이 확실하다. 박상기 교수의 법무부장관 공약 1호도 공수처 설치다. 야당과 검찰에게 차라리 안경환이 나았다는 말이 나오도록 제대로 범을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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