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19세 이상만 발급 받을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를 대학 입학 연령인 만 18세 이상으로 낮춰달라는 은행연합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를 시행하는 것이다.
올해 10월19일부터 후불교통카드 겸 체크카드 발급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실행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나이와 만 나이의 불편한 관계 때문이다. 우리는 20세를 성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20세에 대학을 들어가기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20세는 우리나라에서 세는 나이다. 그런데 이 나이가 세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만 나이와는 1~2살 차이가 난다. 보통은 대학에 들어가는 나이가 만으로 19세다. 하지만 이 만 나이는 우리나라 나이처럼 년으로 따지는게 아니라 생일이 지났는지 안지났는지로 따지기 때문에 18세인 경우도 많다.
이런 문제때문에 일반적인 성인의 기준인 만 19세를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이번 체크카드 발급연령을 낮추는 것도 이 문제 때문이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발급이 안되고 또 같은 학년에서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불평등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지금 2017년 6월이니 올해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은 1998년 생이다. 이 학생들 중 6월 이전에 태어난 학생들은 만 19세지만 이후에 태어난 학생들은 만 18세다. 이들은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물론 술집같은 곳을 출입하는 것도 만 19세니 엄밀히 불법이다. 하지만 대학을 들어가면 어울려 가게 된다.
이런 문제때문에 만 19세의 기준이 만 18세로 낮춰지고 있는 추세인것이다. 운전면허는 만 18세면 딸 수 있고 근로기준법도 만 18세면 부모 동의없이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로 규정하고 있다. 술집출입 문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뀔지도 모르겠다. 이미 여러분야에서 만 18세로 바뀌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는 선거권 연령제한 문제도 나왔었다.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공론화되었는데 당연하게도 순실이당에서 반대를 했었다. 이유는 당연히 자기들이 불리하기때문이다. 물론 다른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기는 했지만...
이로 인해 대학생이면서도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투표권을 행사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투표권은 낮춰져야 한다. 점점더 만 19세는 불합리하게 될 것이다. 이제 체크카드도 사용하면서 투표권은 없는 이상한 불균형이 생긴다. 술집을 들어가지만 투표권은 없는 현상도 생길지 모른다.
투표권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인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많은 나라들이 만 18세가 기준이다. 마음 같아서는 16세 정도로 낮추었으면 좋겠지만 이건 더 극렬히 반대가 일어날 것 같고... 어쨌거나 체크카드 발급연령을 낮춘것처럼 선거권을 포함 대부분의 기준은 만 18세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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