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대통령 판공비로 불리느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다. 영수증도 필요없다. 지금 정부에서는 마치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그동안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복비로 쓰이지나 않았는지 의심스럽다.
내년 예산 중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146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었다. 이 중 22억 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한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야당의 입김히 세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특수활동비를 계속 늘리고 있었다. 지금 이 사단이 난 마당에 돈이 어디로 쓰이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도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되는 돈일텐데.
이를 두고 어디는 5% 삭감이라하고 어디는 15% 삭감이라 한다. 삭감된 22억 500만원 중 14억 7000만원은 집행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업무추진비로 변경했고, 7억3500만원은 순삭감이다. 따라서 순삭감이 5%다. 나머지는 삭감이 아니라 업무추진비로 용도 변경이다. 투명하게 사용하라는 의미다. 워낙 못믿을 것들이니.
인건비는 결론은 내리지 못했는데 4일 결정된다. 청와대는 22억 8300만원 인상된 358억 1000만원을 요청했고 이는 6.3%가 인상된 것이다. 야당이원들은 기재부 공무원 인권비 인상률 지침이 3.5%이기 때문에 너무 높다는 주장이다. 청와대측은 고위직들이 많아 호봉 승급분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그럼 일도 안하는 고위직은 자르면 될것을. 그동안 봉급만 축내고 박근혜 하는짓을 보고만 있지 않았나.
이런곳에나 사용하겠지...
다행히도 예산이 삭감되었고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는 청와대를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사실 지금 식물대통령인, 아니 예전부터 식물 대통령이었던 박근혜가 무슨 특수활동비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지만 그래도 예산을 책정해야 하나보다.
아무래도 옳은 일에는 사용할 것 같지 않고 굿이나 할 것 같은데 이정도 예산도 과하다. 애들 밥주고 유아들 교육하는 비용에는 지독히도 인색하면서 지들 처먹는 돈은 아주 후하게 사용하니 참 뭐라 할말이 없다. 이런걸 대통령이랍시고 뽑아준 국민도 웃기고. 물론 정당한 선거였다면 뽑혔을리 없다고 생각하지만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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