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직장인을 유리지갑이라고 한다. 수익이 투명해 고스란히 세금을 내게 되기때문이다. 사실 요즘에는 전산화와 카드사용으로 자영업자들도 많이 투명해졌다. 문제는 이 정부가 서민들 피만 빨아먹고 있다는 거다. 작년 근로소득세가 증가했다고 한다.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총국세수입 242조 6000억원 중 근로소득세는 31원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전년대비 14.6%(3조 9000억원)나 증가했다. 총 국세 증가율 11.3%보다 3.3% 높은 수준이다. 임금인상률은 오르지 않아도 세금은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예산 편성할 때의 예측보다 1조 8000억원이 더 걷혔다고 한다. 아주 근로자들에게는 닥닥 긁어모은 것이다. 잘 알다시피 지난 정부와 이 정부는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를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다. 근로소득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게 당연한거지만 다른 지수의 증가는 없이 이렇게 근로소득세만 크게 느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부의 설명은 명목임금이 올랐고 취업자 수가 늘어나 작년 근로소득세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1인당 월급은 4% 상승했다고 한다. 상용 근로자 수도 전년대비 3.1% 증가했다고 한다. 이걸로 로소득세가 이렇게 많이 증가할 수 있을까?
부동산시장 활성화(?)로 작년 양도소득세 수입은 15.4%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부동산 활성화도 이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일단 돈을 빌려 집을 사라는 정책을 계속 펴왔다. 집없는 서민들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집값을 떠받쳐야 기득권자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부자들이 주로 내는 상속증여세는 전년보다 6.1% 늘어났다. 상속세는 어떻게든 줄여주려고 하는게 이 정부의 실천사항이다. 그러니 연기금까지 투입해서 국민들이 낸 연금이 손해를 보던 말던 이재용의 상속을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그것도 박근혜의 직접지시로.
이 수구정권에서 언제나 국민은 봉이다. 열심히 피를 빨아도 끊임없이 지지해주는 얼빠진 국민들이 많기때문이다. 그래서 저들은 마음대로 서민들을 쥐어짤 수 있다. 월급이 늘고 근로자 수가 증가해서라고? 작년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건 이들이 성실하게 착취했다는 거다. 적어도 이 정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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