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에서 안 좋은 거로는 늘 1,2위를 다투는 나라지만 압도적인 1위를 하는게 있다. 바로 노인빈곤율. 65세이상 빈곤율은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그리고 최근 5년새 최고치를 찍으며 연일 기록을 갱신중이다. 이 65세 이상 노년층의 빈곤이 당사자들의 문제인가라고 묻는 다면 글쎄다.
이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세대들이다. 하지만 사회시스템은 노년의 빈곤을 막기 힘들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오르지 않는 수익과 자식에게 들어가는 돈으로 노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은퇴해야 할 나이에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빈곤한 것이다.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61.7%로 전년보다도 1.5% 포인트 상승했다. 2011년 이래 가장 높은데 이 상승세가 꺾일 것 같지는 않다. 앞으로 노년층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여전히 복지는 제자리 걸음이다.
이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65세 이상뿐 아니라 60세 이상으로 봐도 52.8%로 3년만에 최고다.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거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젊은 시절 쉬지 않고 일해도 이렇게 노년이 힘든건 사회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다. 성실하게 일하면 잘 산다는 말은 옛날 말이 되어버렸다.
노년의 건강도 문제다. 빈곤한데다 잦은 병치례가 있는데 국가는 건강을 모두 책임져주지 않는다. 병이라도 생기면 이중으로 힘들어지는 것이다. 이 암흑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문제다.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박근혜와 최진실은 노년에 아방궁에서 편히 즐기기 위해 평창에 땅을 마련해놓았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며 대기업들에게도 특혜를 줬다. 재벌과 권력자가 서로 주고받으며 자신들의 안락만 생각하는 것이다. 정경유착을 없애고 재벌 개혁하고 이 사단을 만든 것들을 모두 처벌하고 제대로 세금을 걷어서 복지에 이용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국민이 없고 국가가 있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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