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인 TPP의 국회 비준을 사실상 포기했다. TPP는 미국주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가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8년간의 협상 끝에 지난해 10월 타결되었다. 각국의 승인 후 발효만 하면 되는 거였다.
하지만 새로운 변수가 생겨버렸다. 그것도 아주 큰 변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그의 공약은 기존의 무역협정들을 재검토 하는 것에 들어있다. 그리고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날 TPP를 탈퇴를 선언하겠다고 주장했다.
TPP를 승인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오바마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마당에 국회에서 승인이 된다해도 어차피 트럼프가 파기할 거라면 하나마다다.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의 최우선 추지 과제에 TPP폐기가 들어있다고 한다. 그러니 오바마 정부가 TPP를 진행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12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더라고 하더라도 주도국이 미국인 이상, 설사 미국이 주도국이 아니었더라도 미국의 정책에 따라 다른 나라들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세계에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이에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을 제외한 태평양 지역의 또 다른 무역협정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중국의 주도하에 이를 대체할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물론 기존의 TPP 12국에 우리나라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우리도 문제는 있다.
어쨌거나 미국의 영향을 받는 많은 나라들, 특히 거의 속국 수준의 우리나라는 트럼프의 칼춤에 여러모로 피를 볼 듯 하다. 당장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도 트럼프가 다시 할거라고 하니 또 난항을 겪을 것이다. 미국은 더 많이 가져가려 하기때문이다. 이 정부가 그만한 협상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근혜는 내려올 생각을 안하고... 참 이래저래 힘든 시기가 될 것 같다.
※ 공감 하트( ♡ ) 누르시는 당신은 센스쟁이^^ ※
| 티움프로젝트 다른 포스팅 보기 |
- 힐러리 연설 "언젠가 누군가가 유리천장을 깨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