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가 기본소득 실험에 들어갔다. 핀란드의 기본소득은 국민들에게 일정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복지만 한다고 하면 빨갱이로 몰아 붙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하지만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핀란드는 일자리를 잃은 국민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해 이번달부터 2년간 매우러 587달러(약 71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한다고 한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의 성과를 지켜본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유럽에서는 핀란드가 처음으로 실시한다. 지난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었지만 부결된 적이 있다. 지금 복지 선진국인 북유럽에서는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복지수준이 높고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이다. 행복한 국민들에게 더 행복을 주기 위해 국가가 노력하고 잇다는 인상이 든다.
놀라운건 우파정권이 이런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칭 우파라고 하는 꼴보수들이 복지를 확대하는 것조차도 반대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돈을 소비해야 유지가 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돈을 소비해야 할 주체들인 대부분의 노동자계급들이 돈이 없어 소득을 줄이는 양상이다. 이는 양극화때문인데 이를 완화시키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일이다. 우리는 양극화를 확대하는 쪽으로 지난 보수정권기간동안 정책을 지속했다. 오로지 부자들을 위한 정권이다.
굉장히 낯설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실험적으로 핀란드의 기본소득과 비슷한 정책을 하는 곳이 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이 그렇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실시하기로 했다. 역시나 이 정책을 할 때 보수층의 엄청난 반대와 국가의 조직적인 방해공작이 펼쳐졌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성공적이었고 성남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부자들에게 돈을 더 주면 그대로 부를 축적하는데 쓰이지만 서민들에게 돈을 더 주면 서민들은 그것을 소비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결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실패한 낙수효과 이론이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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