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사회주의일까? 공산주의일까?
사회주의란?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소수 관리에 반대하고 공동체주의 행복 실현을 최고 가치로 여긴다. 권력은 대중이 통제한다. 자본가들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닌 노동자들의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사회가 건설된다.
오늘날의 사회주의의 의미는 1826년 이전에 프랑스의 피레르 르루가 처음 사용한 것에서 기인한다. 자본주의의 폐단인 부의 독점, 비인간적인 노동환경등의 반대급부로 생겨났는데 이론과 계파가 많아 여러 가지 이견과 방식이 있다. 하지만 대개의 사회주의는 칼 마르크스의 이론에 바탕을 둔 마르크스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가 딱 사회주의는 아니다. 마르크스주의는 공산주의와 사회민주주의로 나눌 수 있다. 사회주의를 하면 마치 공산국가가 되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는데 사회주의는 현재에도 북유럽 국가들에서 큰 줄기가 형성되어 있고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복지나 사회안전망도 사회주의의적인 성과로 볼 수 있다.
공산주의란?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영향으로 공산주의를 독재, 빨갱이,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나 권위주의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반드시 독재로 보는 것도 맞지는 않다. 공산주의도 사상적으로는 인민을 중시 여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공산주의는 가짜다.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의 공유와 인간 평등에 반하는 사유재산을 없애는 것이 목표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간의 욕망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 누군가는 더 많이 일했는데 똑같이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공평한 일이고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그냥 실현될 수 없는 이상이다.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는 실패했고 사실상 모두 사유재산이 어느정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이론적인 공산주의는 하나도 없다.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되었고 자본주의로 전향되었다. 공산주의 국가로 불리고 있는 몇몇 나라들도 사실상 공산주의는 아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차이는?
한마디로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고 사회주의는 국가가 생산수단을 통제,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을 통제하고 분배까지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도 생산수단을 모두 국가가 통제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와 섞여있는 형태다. 결국 완벽하지 않아 서로 보완되어 개선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인권을 중시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무시한 이론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향 같은 것이다. 모두 동등하게 분배가 된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안되려면 엄청난 경제적 성장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자본이 필요한 아이러니한 상황. 게다가 독재를 하는 사람들이 완벽한 도덕성을 갖지 않는 이상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이름만 자본가가 아닌 자본가가 된다.
그럼 북한은?
북한은 실질적으로 지구 상에 몇 안남아있는 공산주의 국가다. 그러나 이름만 그럴 뿐 실상 통제가 불가능하며 자본도 들어가고 사유재산도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다. 배급의 형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독재국가에서 제대로 될 리가… 독재는 늘 부패하기 마련. 북한도 고립된 나라이기는 하지만 개방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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