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아니다 조세 형평성 추구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대선 토론에서도 줄기차게 제기된 것이 상대진영의 복지 정책에 대한 재원마련 문제였다. 당연히 돈이 있어야 복지도 한다. 그리고 그 재원마련 방안으로 부자증세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자증세 이야기가 자꾸 거부감을 주고 있다. 마치 부자에게 무조건 세금을 뜯어내자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반발을 사고 부자문턱에 있는 사람에게도 반발을 산다. 또 자기가 부자가 될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현재 부자 아닌 사람에게도 반발을 사고. 당연히 부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에서도 끊임없이 반발을 하고.

누가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부자 증세라고 말 할 필요가 없다. 부자 증세가 아니라 조세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어느나라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나라라면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다. 당연히 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도 많이 버는 사람은 적게 버는 사람보다 절대적인 액수는 많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내는 사람은 소득세율도 더 높게 책정되는 것을 말한다.

지금도 많이 내는 사람이 더 소득세율이 높은 것은 맞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될 정도로 형평성에는 맞지 않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그렇다. 그래서 끊임없이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부자증세 이야기가 나온다. 가까운 일본은 부자증세 이야기가 없다. 거기는 소득세비율이 적절하게 정비되어 있다. 미국은 끊임없이 부자감세와 증세를 반복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난 보수정권하에서 계속 부자 감세를 추진해왔다. 당연히 돈이 모자르니까 꼼수를 써가며 서민 증세를 했고.

<부자 감세 쩔었던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며 다시 부자 증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계속 말이 나왔던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은 그대로 유지할 모양이다. 다만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년소득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거로 보인다. 그동안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줬던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것은 당분간은 힘들 것 같다. 아무래도 갑자기 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한 반발을 의식하는 듯 하다. 급작스러운 조세 개혁은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으니까.

언론에서도 끊임없이 부자 증세라고 부정적으로 프레임을 짜는 것도 또한 부담이다. 지금 언론지도는 이 정부의 편이 아니니까. 오직 다수의 국민들만이 편이 되고는 있지만 이도 언제 언론들의 프레임 놀음에 놀아날지 모르겠다.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그나마 다행인건 국민들이 훨씬 똑똑해졌고 정보도 더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급하게 밀어붙이면 안되겠지만 반드시 실행해야할 문제다.

설마 예전처럼 종부세낸다고 집 없는 서민들이 전화해서 세금폭탄 매긴다고 항의하지는 않겠지? 정말 그정도로 무지했었다. 물론 그렇게 보수세력과 언론들이 프레임을 짜기도 했지만 여전히 영향력 있다. 나라를 말아먹었어도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예전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다.

이번에 3억으로 과표구간을 낮추는 것 뿐 아니라 반드시 훨씬 높은 5억, 10억 등 초 고소득자 구간도 신설해 더 높은 소득세율이 부과되어야 한다. 그래야 조세 형평성도 추구되면서 재원마려도 될 것이다. 맨날 미국식 자본주의 따라가다가는 복지국가는 먼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추가고 교통위반 범칙금 같은 것도 소득에 따라 차등부과되는 방안도 마련되었으면 한다. 이재용부회장이나 저소득층이나 같은 범칙금을 낸다는게 말이 되나. 그러니 신호 무시하고 운전기사 폭행하는 대기업 회장이 나오지...

다시 말하지만 부자 증세가 아니다. 조세 형평성 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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