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구 증가가 소비둔화의 주 원인
노인가구 증가가 소비둔화를 부르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논문이 나왔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의 논문 '소비성향 변화의 분해'라는 논문을 통해 밝힌 것인데 유명대학의 교수가 수많은 자료와 통계를 바탕으로 논문을 쓴 것이니 내가 반박할 수는 없지만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노인가구 증가가 소비성향 하락에 77.4% 영향을 준다고 한다. 한국경제학회가 22일 발간한 경제학연구에서 나온 논문인데 2006년과 2014년 자료를 이용해 소득분배,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가구 형태 등의 구조적 변화가 가계 소비성향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2006년 63.83%에서 2014년 59.76%로 4.07% 포인트 낮아졌다. 이처럼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지는 것을 60세 이상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노인가구 비중은 6.20%포인트 확대됐고 이런 가구형태의 변화가 소비성향을 떨어뜨렸다고 분석한 것이다.
노인가구 증가만이 문제인가?
소비성향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인구구조를 바꿔 노인가구 비중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 그런데 정말 노인가구 증가만이 소비둔화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일까? 노인이 된다고 소비성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것이다.
노인들이 쓸 돈이 있다면 더 많이 쓸 것이다. 젊은 시절 사고 싶은 것 참으면서 돈을 모으는 이유도 말년을 대비해서다. 말년에 쓸 돈이 풍족하면 당연히 소비가 둔화되는 속도가 줄어들 것이다. 물론 젊은 사람보다야 많은 소비를 하지는 않겠지만 노인도 사고 싶고 먹고 싶은 것 많다.
문제는 노인가구 증가보다 노인이 되면 돈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 시스템이다. 복지가 잘 되어있고 사회보장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소비를 하게 되어있다. 옛날 복지가 잘된 선진국에 대해 나오는 다큐멘터리에서 특별히 노년을 준비하는 저축을 안한다는 인터뷰를 본적이 있다. 국가에서 노년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소비를 즐길 수 있다. 저출산 대책으로 노인가구의 증가만큼 젊은층의 증가도 추진해야 하지만 소비위축의 원인을 노인가구 증가에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결국 노인가구 증가보다 분배의 문제
박교수의 논문에서는 노인가구 증가를 소비둔화의 원인 중 큰 비율을 차지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소비성향 하락을 품목별로 보면 정부와 관련된 부분이 절반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공교육, 보육 등 정부 지출이 가계 지출을 대체할 수 있는 항목이 24%, 통신, 담배 등 정부가 가격을 통제 가능한 항목이 30.21%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부분만 해결되도 상당부분 소비둔화를 막을 수 있다.
소비가 둔화된다는 것은 경제가 안돌고 있다는 말이다. 적당한 소비가 이뤄져야 경제가 활기를 띠고 더 성장할 수 있다. 지금은 소비 위축을 넘어서 소비 소멸 수준을 논할 정도로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 대기업만 챙겨주는 정책이 아닌 분배에 신경써야 한다. 대기업이 물건을 찍어내도 그걸 사줄 사람이 없다면 기업도 죽는다. 왜 그걸 생각 안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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