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산층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최신 통계에 의하면 한국 중산층 비중은 60% 수준으로 OECD 평균을 소폭 하회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글로벌 중산층도 하락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자동화와 디지털화 같은 기술 발전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중산층의 규모는 198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급속한 공업화시대가 끝나가는 시기와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OECD와 한국의 중산층비중 양상
21세기 들어 중산층 비중은 급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미국과 독일, 룩셈부르크에서 중산층의 규모는 2000년대 들어 5% 급감했다. 흔히 경제의 안정성을 이야기 할 때 중산층비중을 중요하게 여긴다.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75~200%를 버는 소득계층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 소득계층이 많을 수록 경제는 건실하고 안정적인 것이다.
지금 중산층은 1980년대에 비해 더 나이가 많고 교육수준도 높아졌다. 독신 가구나 아이가 없는 부부는 중산층에 편입될 확률이 높다. 그런데 독신가구나 아이없는 부부가 많아짐에도 중산층비중이 줄어드는 이유는 일자리의 양극화 때문이다. 특히 한국 중산층비중은 심각한 일자리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에 영향을 받고 있다.
글로벌 양극화가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기인한다면 우리는 그 배경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벌의 독점과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해 안 좋은 일자리들만 늘어나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그런 경향도 있지만 대기업들의 순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인 경우가 많다. 이익을 취하는데는 혈안이 되어 있지만 분배에는 인색한 것이다.
한국 중산층비중의 문제점
세계적으로 자동화와 디지털화로 중상위 일자리가 사라질 것은 모든 나라들에 공통적으로 예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재벌기업의 독점과 전횡으로 인해 더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점점 사라지는 시점에서 한국 중산층비중이 점점 줄어들 뿐 아니라 중산층으로 살 수 있다는 희망도 사라지고 있다.
한국 중산층비중 수치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중산층임에도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적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계층이동이 희망이 사라졌기때문인데 중산층의 80% 가까이가 자신을 중산층보다 못한 상태로 봤다.
이것은 지금은 평범하게 먹고 살 수 있어도 노인이 되었을 때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디다. 노후준비가 안된 상태의 중산층은 그 소득이 유지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업기 때문에 자신을 잠재적 빈곤층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중산층 인식
OECD회원국 내 인구의 평균 70%는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의 중산층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유럽국가는 스스로를 소득 대비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컸다. 이에 비해 북미국가나 포르투갈, 영국 등은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비중이 작았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스스로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이들의 비중이 급감하고 잇다. 지난 10년간 3분의 2수준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경제전망도 어둡고 직업에 대한 안정성도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미국식 자본주의를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 중산층비중 높일 수는 없나?
중산층은 보건이나 교육등의 복지정책, 국민들의 민주적 참여와 지배구조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이 때문에 중산층이 줄어들면 개개인의 경제적 문제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지고 나라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한국 중산층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 급속도로 성장 발전하는 공업화 시대의, 자신의 노력만으로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국가적 지원으로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줘야 한다.
수치적으로 한국의 중산층 비중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 교육, 주거, 보육, 안전 등의 국가적 인프라가 제대로 구비되어야만 사람들의 인식도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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