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경제고통이 5년만에 최고라고 한다. 고통은 상대적인거라 이것을 을 수치화 한다는 것이 참 그렇지만 이것을 지표화 한 것이 있다. 가계 경제고통지수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지표로 경제적인 삶의 어려움을 체감하는 것을 계량화 한 것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올 1분기 실업률이 4.3%.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로 이 둘을 더한 가계 경제고통 지수가 6.4다. 2012년 1분기 6.8 이후 5년만에 최고치라고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3분기 8.6까지 오른 적이 있다. 그후 경제고통지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면서 덩달아 줄어들었다. 정말?
아마 IMF외환위기를 어느정도 나이먹고서 겪은 사람들은 지금이 얼마나 힘든지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외환위기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계치는 2012년 이후 최고치라고 한다. 이 수치가 줄어든 이유는 이 정부들어 시행했던 통계치 조작에 있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실업자 기준에 편법을 사용하고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물가에 많은 영향을 주는 항목을 빼버리고 적게 오른 품목들을 넣었다. 그러니 당연히 가계 경제고통지수가 수치적으로는 그리 많이 오른 것 같지 않은 착시를 보인다. 그러나 서민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수치상으로 1%대로 떨어진 2012년 3분기에 4.6, 4분기 4.5를 기록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에 그친 2013년 4분기엔 3.9까지 떨어졌다. 모두 위에 말한 것처럼 통계치를 조작하는 숫자 장난에 불과하다. 2012년 MB정권 말기에 실적부풀리기를 위해 그렇게 했고 순실정권 초에도 그렇게 했다.
그럼 지금은 왜 이렇게 가계 경제고통지수가 급격히 오르는 것일까? 조작을 안해서? 아니다. 조작을 해도 그것을 뚫어버릴 정도로 상황이 안좋은거다. 그러니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가계 경제고통지수는 수치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올해들어 가계 경제고통지수가 갑자기 뛴 것은 물가 상승률이 확대되고 실업률이 올랐기때문이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분기 0.9%에서 1.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유가가 반등한 영향도 있지만 농,축,수산물 물가가 오르는 탓이다. 먹거리와 생필품이 오르는 것이다. 수치를 조절하려 해도 더이상 뺄 항목이 없다. 그러니 물가지수가 급격히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역시 순실정부의 무능이 제일 원인이었다. 국제 석유값이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해도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정책 실패, 구제역 방역 실패 등이 영향을 줘 먹거리 물가가 급격히 올랐다.
실업률은 2010년 이후로 가장 높았는데 이도 정부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조선, 해운 구조조정 여파로 실업자가 계속 양산되고 청년 고용시장도 얼어붙었다. 철저한 경제정책의 실패다. 하긴 경제 정책이야 뭐 순실이 주머니 채우는 정책만 했으니 경제정책을 했다고 볼 수도 없고. 가계 경제고통이 5년만에 최고치가 된 이유다.
그럼 이제 최순실도 감옥가고 그네도 감옥가고 정권도 바뀔 듯 하니 나아질까? 아니다. 가계 경제고통은 정권이 바뀌어도 올해 계속 더해질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그동안 싸 놓은 똥이 어마어마하니까. 새정부는 그거 치우느라 아마도 엄청나게 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럼 또 국민들이 제대로 못한다고 예전 그 똥싼놈들을 뽑아줄 가능성이 많아지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이명박근혜정권 아닌가.
올해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 국제 유가도 더 오를테니 물가도 더 상승할 것이고 구조조정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구직자는 많아지지만 일자리는 그대로라 실업률도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에 해왔던데로 수구세력과 언론들이 이를 가지고 물고 뜯으며 국민들에게 선동질 할 것이다.
사는게 너무 힘든 국민들은 또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고 악순환의 반복이다. 그러나 다시한번 저 수구 기득권이 정권을 재창출하면 그때는 촛불로는 어림도 없다. 지금 이 상황은 정말 하늘이 준 기회다. 가계 경제고통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왜 생기고 있는지 정보를 찾아보고 스스로 공부해서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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