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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 방통위 위원 미래부 2차관 인사로 알박기 빼내기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선임했다. 김용수 방통위 위원은 미래부에서 정보통신정책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4월 방통위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지난 4월이면 대선이 있기 직전이다. 이로서 두달만에 미래부로 복귀했다.


원래 미래부에 있던 직원이라 원래 업무로 복귀한 것이 딱히 이상할 것은 없지만 여기는 지난 정권 부역자인 황교안의 대단한 꼼수가 있다. 물론 이를 바지사장이었던 황교안이 계획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누군가 지시했겠지....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지...>


김용수 방통위 상임위원을 만든 것은 방송장악을 위한 꼼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대통령2명, 여당1명, 야당2명 추천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 황교안이 권한대행으로 김용수를 꽂아넣은 것이다. 정권이 바뀔게 거의 확실한 마당에 이런 짓을 한것이다. 이게 왜 꼼수인가 하면 방통위 상임위원은 임기 3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렇게 되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방통위 상임위원에 순실이 인사3명이 차지한 이상한 상황이 되었다. 정권교체후에도 박근혜 일당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김용수 방통위 알박기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방통위 상임위원이 1명이 되어버렸다. 


김용수 방통위 상임위원이 제대로 된 공정한 인물이라면 누가 앉혔든지 상관없겠지만 김용수는 미래부 출범을 위해 방통위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던 인물이었고 박근혜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근무했었다. 그리고 순실이 정부에서 대통령 미래전략수석비서관실 정보방송통신 비서권을 지냈다.




이력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미 박근혜 측근 인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순실이가 모두 관여했고 인수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주변에 제대로 된 인물이 하나라도 있었나? 제대로 된 인물들은 잘리거나 박근혜의 한심함을 알고 그만두었었다.


<어디까지는? 최순실이 다했지 뭐...>


이런 알박기 꼼수 인물이 방통위에 박혀 있으니 문제였는데 이를 시원하게 해결해버린 것이다. 꼼수에는 꼼수로... 자른 것이 아니고 원래있던 부서로 돌려보냈고 미래부 차관 자리로 올렸으니 문제될게 없는 인사다. 그러면서 김용수 방통위 선임위원 자리에는 대통령 추천 인사 한자리를 더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초법적 국정농단과 언론장악>


이런 파격인사로 방통위를 다시 여당우위 구조로 바꿔 기존에 보수세력들이 공영방송을 구조적으로 지배했던 것과 언론개혁 작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정권 말 김용수를 방통위 선임위원에 앉히며 신의 한수라며 낄낄대고 있었을 적폐세력에게 제대로 한방 먹인 것이다.


<박힌돌은 이렇게 빼내야지...>


김용수 방통위 상임위원이 미래부 2차관으로 인사 단행된 표면적인 이유는 방통위 방송진흥기획관, 대통령비서실 정보방송통신관 등을 역임했고 주로 정보통신기술분야의 공직에 몸담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평가 받아서다. 그러니 가서 일 제대로 열심히 해라.



미래부 차관은 일 못하면 잘릴 수 있는 자리니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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