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저승사자 ,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되면서 국내 4대그룹이 긴장하게 되었다. 이유는 앞으로 국내 4대그룹인 삼성, 현대차, SK, LG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정책방향을 설명했기때문이다. 이를 전담할 별동대 조직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실 이재용 구속의 숨은 공신이다. 특검이 삼성 이재용을 파고 있을 때 난관에 부딫혔다. 삼성은 우리나라 제일 기업이면서 수많은 법조인을 거느리고 있다. 법조계에 삼성장학생도 많다. 엄청난 재력도 갖고 있으니 그동안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특검도 난항을 겪고 있을 때 이를 해결한 것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다. 그는 특검에게 특강을 통해 삼성을 어떻게 파해쳐야 하는지를 알려줬다. 이는 그동안 김상조 위원장이 삼성을 포함한 국내 대기업들의 비리를 오랜기간 파해쳐온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내 4대그룹에 집중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가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한국 경제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다. 국내 4대그룹의 자산은 30대 그룹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한국경제에 청난 규모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이들을 제대로 규제하면 효과적으로 공정한 경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부실징후가 있는 중하위 그룹에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규제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우선 국내 4대그룹먼저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법의 보호를 받으며 호의호식하던 재벌들은 긴장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김상조 교수이므로...
국내 4대그룹 공정거래 단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12년만에 조사국이 사실사 부활한다. 기업진단과를 기업진단국으로 확대하고 공정위의 경제 분석, 조사능력을 정상화할 계획으로 과거 조사국을 다시 부활시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조사국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전담했던 조직으로 한때 공정위의 중수부로 불렸지만 2005년 말 폐지되었다. 재계의 반발때문이었다. 이를 다시 부활시켜 재벌 감시, 조사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렇게 국내 4대그룹 감독을 통해 재벌개혁을 하게 되면 국내 경제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재벌의 편법적이 순환출자와 재벌들의 불건전성을 해소하며 오히려 경제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대기업에만 관대했다. 그 이유가 바로 낙수효과였는데 이는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현 정부는 재별개혁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 재벌을 해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과저처럼 강압적인 압력이 아니라 공정하게 법 집행과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당하게 관리만 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국내 4대그룹들과 다른 대기업 재벌들은 이제 과거의 특혜받는 것들을 잊어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벌개혁은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코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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