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가 진행될 수록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번엔 관세 체납액이 1조에 육박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90%는 징수 불가능이라고 한다. 이래서 그토록 단식까지 해가며 국정감사를 거부했나보다.
관세체납의 대부분은 범칙사건으로 주로 수입신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후 재산을 도피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다. 적발 후 징수하고자 하면 이미 다 빼돌리고 무재산상태이기 때문에 징수를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이러니 국고에 문제가 생긴다. 그 빵구난 세액들을 어디서 채울까. 물론 이 정부의 선택은 서민의 주머니다. 관세를 포탈하고 재산을 빼돌린 건 의도적인 범죄행위인데 범인은 잡지 못하고 엄한데 화풀이 한는 겨이다.
90% 징수 불가면 경찰로 치면 범인 검거율이 10%밖에 안된다는 거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외친 정부가 지하경제를 열심히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런건 성남시를 좀 본받아야 한다. 고액채납자들을 추적해 은닉재산을 밝혀내고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이러니 예산이 충분해지고 그 돈을 시민들의 복지에 사용하고 있다. 모자란 재정을 서민들에게 뜯어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재산을 은닉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징수를 하는 것이다.
이런건 좀 정부에서 배워야 한다. 시에 배우는게 쪽팔린가. 잘하는건 배워야 하는데 오히려 복지를 방해할 궁리를 하고 있다. 상대를 깎아내려 자신을 높이려는 꼼수만을 생각하고 있다. 국감에서 정말 지적할 것 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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