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문재인이 완성하는 박근혜 공약 고교 무상교육

문재인 정부가 놀랍게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 하반기 중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스 등을 전액 무상화해 서민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바로 박근혜의 공약이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지키지도 않을 공약을 막 질러대고 서민위한 정책은 모두 쓰레기통에 폐기처분한 박근혜의 공약 중 하나였다. 그것도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박근혜 핵심공약 중 하나가 고교 무상교육>

그러나 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은 19대 국회에서 상정됐다가 20대 국회에서는 추진 보류하기로 했었다. 그리고는 공식 폐기되었다. 박근혜가 교육에 관심있었던 건 오직 정유라의 승마교육밖에는 없었다. 그러니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고교 무상교육은 실행 될리가 없었다.

이렇게 박근혜가 고교 무상교육을 폐기 처분해버린 이유는 당연히 국가 재정여건 때문이었다. 정유라 말값 만들어줄 돈은 있었지만 서민들 고등학교 교육비 대줄 돈은 없었던 것이다. 더이상의 논의조차 되지 않고 시원하게 폐기해버렸다.

<거짓말쟁이>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실행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교원수도 늘리고 누리과정도 국고부담을 확대하면서 내년부터 고등학교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대학 입학금도 축소하여 2020년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반값등록금은 이명박의 핵심 공약이다. 물론 이명박도 시원하게 폐기해버렸다. 강바닥에 처박을 돈은 있었지만 서민들 대학 등록금 깎아줄 돈은 없었던 것이다. 이래저래 말로만 서민위한다던 이명박근혜 썩은 정권의 공약들이 실현된다니 다행이다.

<입 싹 닦아버리는 MB>

<대를 이어 거짓말 하고 대를 이어 해먹고>

현행 고등학교 입학금은 1만7400원, 수업료는 연간 138만 3600원이다. 서민에게는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실행되면 가계 지출이 연간 140만원 가량 절약된다. 서민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도지사 잘 뽑아 놔서 경남만 전국 유일 유상급식>

보수 정권에서는 아이들 급식조차 투쟁을 해서 쟁취해야만 할 정도로 서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자신들의 이익은 꼼꼼하게 챙겨먹었다. 그래서 한명은 지금 감옥에 가 재판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 한명 더 남았다.

<대놓고 거짓말. 벌써 됐어야 될걸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선진국들은 교육과 의료는 국가에서 책임지는 시스템이다. 우리는 선진국 규모의 경제수준을 갖고도 여전히 후진국 복지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실현해 나갈 것 같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그 시작 단계일 것이다. 투표를 잘하면 결국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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