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017년 누리과정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아이들에게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산 소요액은 5915억인데 유치원분 2360억원만 예산안에 반영하고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3555억원은 재정난때문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교육청을 포함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곳은 부산,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2곳이다. 인천교육청은 첫 7개월분만 편성했고 대구, 대전, 울산, 경북 등 4곳은 전액 편성했다.
올해 초 누리과정 예산때문에 시끌시끌 했었다. 어린이집 운영 대란이 생길뻔 했으나 가까스로 지자체에서 예산을 충당해 대란은 모면했다. 이는 박근혜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도 말이 많았는데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발뺌만 하고 예산을 줬다며 거짓 플래카드를 걸고 했다. 그리고 언론을 압박해 지자체 문제인양 호도했다. 아마 이번에는 이렇게 하기 힘들 것이다.
이 누리과정 무료보육은 박근혜의 공약 중 하나인데 무료보육하겠다고 공약만 내걸고 예산은 지자체에 알아서 하라고 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무책임이야 뭐 지속적으로 하던 짓이니 놀랍지도 않다만은 이 일로 아이들과 부모들이 피해를 보게 되니 안타깝다.
지금 정부와 박근혜는 사실상 좀비 상태로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을 지시하던 최순실도 지금 잡혀가고 박근혜는 아무 생각이 없고 주변에는 내시들만 있으니 무슨 일이 진행되겠나. 교부금 비율을 늘려야 하지만 최순실 일당들 배불려줄 돈은 있어도 애들 교육시킬 돈은 없다고 하니 참 한심하다.
이래놓고는 애를 낳으라고 하니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온통 도둑만 들끓고 그 도둑을 지원하는 대통령이 있으니 아이들 교육 하나도 제대로 실행할 수 없는 지경이다. 박근혜는 그냥 내려 오는게 답이다. 그게 이 나라를 위하는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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