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19대 대통령 임기는 기존 대통령 임기와는 조금 다르다. 박근혜 탄핵으로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되는 만큼 대통령 임기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우선 기존의 대통령 임기를 보면 선거 개표 후 대통령 확정이 된다. 그러면 취임 날짜가 정해지고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조직되어 이전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인수를 받는다. 취임식을 하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그러나 이번 19대 대통령은 9일 선거후 개표가 시작되면 10일 새벽 당선자가 확정될 거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확정 후 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탄핵으로 이미 지난 정권은 없는 것이기때문에 대통령 업무인수를 하지 않는다. 바로 시작이다.
선관위는 개표 완료 1~2시간 뒤에 전체회의를 열어 당선인을 의결하고 확정한다. 그와 동시에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니 바로 10일 오전부터 대통령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바로바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어야하기 때문에 기존의 임명직들은 당분간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새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직후 취임선서도 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전달 받은 뒤 취임선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정은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취임선서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어쩌면 이런 형식적인 장소보다 어떤 의미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도 있다.
기존에 취임식 후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는 것과 달리 취임식 없이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원래 있는 국민대표, 원료, 외교사절등을 초청해서 진행하는 대규모 취임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과정을 거쳐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만큼 좀 색다른 방식을 하게 될지도 주목된다.
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내각을 구성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인데 한달정도 걸릴 예정이다. 어쩌면 적폐세력들의 엄청난 발목잡기와 트집으로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 대통령 임기 시작과 동시에 가장 걱정되는 점이 이것이다. 지금까지 해왔던대로 온갖 추접한 짓으로 발목을 잡을 것이기에...
현행법 상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 이제 헌법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5년 후 지금과 같은 5월 봄에 다음 대선이 시작된다.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가 변하거나 해도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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