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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에린 브로코비치 진심이 사람을 움직인다 에린 브로코비치. 영화가 시작되면 이런 자막이 나온다. 'This film is based on a true story(이 영화는 실화에 근거하였다)'. 이 영화가 실화라니. 미국에서는 정의가 이기는 일이 있기는 있나보다. 그리고 피해자가 대기업을 이기는 일도 있기는 있나보다. 재판장이 재벌에 설설 기지 않는 일도 있기는 있나보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에린 브로코비치는 대기업의 비도덕적인 행태에 의해 오염 피해를 입고 병을 얻은 주민들과 변호사가 이를 감추고 적당히 넘어가려 하는 대기업과 싸우는 이야기다. 보통은 이런 이야기에서 줄리아 로버츠가 연기한 에린 브로코비치는 변호사여야겠지만 그녀는 변호사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그마저도 유능한 직원이 아닌 겨우겨.. 더보기
한전 집단소송에 맞대응? 무슨 꿍꿍이로... 2014년부터 제기된 누진세 관련 소송이 최종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한전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전은 누진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금액을 낮춘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선고를 앞두고 이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한전에 대한 집단소송은 시작 당시에는 별다른 이슈가 되지 못해 20여명이 참여했으나 올해들어 화재가 되어 참가자가 1만명이 넘어섰다. 먼저 소송을 한 20여명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원고 측 변호인은 11일 전기요금 부당이득에 대한 1인당 청구 금액을 각 10원으로 변경했다. 누진제의 부당성을 먼저 인정받은 뒤 청구 금액을 올리겠다는 의도이다. 애초 청구금액은 1인당 최소 8만원부터 133만원까지 총 약 680만원 이었다. 그 습성이 어디가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