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산부 진료비 낮아지지만 이걸로는 안돼 내년부터 임산부 진료비가 1인당 평균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20만원이 줄어든다.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중 임산부 외래진료비가 줄어드는 것은 임산부의 부담을 줄여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의 일환일 것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임산부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20% 내리게 되는데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임신부는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0%에서 40%, 종합병원은 50%에서 30%, 병원급은 40%에서 20%, 의원급은 30%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임신 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본인 부담 금액은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낮아지게 된다. 또한 조산아의 외래 진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내년 상반기에 37주 미만 출생아, 2.5㎏ 이하 저.. 더보기 내년 전국집값 0.8% 하락예상 하락세로 돌아서나? 그동안 집값 거품이 꺼진다는 얘기가 많았었다. 그러나 집값은 그런 말들을 비웃듯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상승세야 둔화 되었지만 집값은 정말 말도 못하게 올라있는 상태다. 특히 도심지의 집값은 서민들은 감히 꿈도 못꿀 가격이 되버린지 오래다. 그런데 내년 전국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8년만의 비관론이다. 몇몇 전문가들의 예상은 있었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처음인것 같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17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마나에서 이렇게 전망했다. 주택 매매값은 0.8% 하락, 전세값은 1.0% 하락을 예상했다. 집값하락과 특히 전세값도 하락할 것이라는 것은 의미있다. 그동안 집값은 물론 전세값이 최고치를 경신하며 오른 탓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전세값이 내.. 더보기 내년 건보료 오랜만에 동결. 그나마 나은 복지정책 내년 건보료(건강보험료)가 8년 만에 동결된다. 건강 보험은 국내 복지 정책 중 꽤 나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 몇 안되는 정책이고 건강보험 재정 흑자도 17조원에 달한다. 당연히 서민들이 죽어나는 시대에 내년 건보료 동결은 환영할만하다. 사실 국가기관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돈을 잘 써야 하는 곳이다. 건강보험공단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돈이 많이 남는다고 무조건 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돈을 국민을 위해 잘 써야 한다. 그래야 건보료를 내는 의미가 생기는 것이다. 다행히 내년 건보료는 동결됐지만 임신·출산 등에 보장성 확대가 추진된다. 아이를 안낳는 추세를 막아보고자 난임치료 시술비와 검사에 건보료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것은 건보험뿐 아니라 사회기반 전체에 대대적인 손을 봐야만 개선될 것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