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입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경환 결정문 입수 법원행정처의 해명, 말이 돼? 안경환 전 법무주장관 후보자 혼인 무효 결정문 입수 경위에 대해 여전히 논란 중이다. 그 중 붉어진 것이 개인실명이 적힌 결정문이 단 8분만에 제공되었다는 것이다.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미리 보도된 것도 문제다.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법원행정처에 안경환 전 범무부장관 후보자의 혼인 무효 결정문을 요청했는데 바로 8분 뒤 실명 등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은 원본을 제공했다. 일단 빠르게 제공된 것도 문제지만 실명이 나와 있다는 것도 문제다. 그 후에 뭐가 찔렸는데 법원행정처는 20분 뒤 비실명 처리된 결정문을 다시 보냈다. 대법원은 국회의 자료 요청에 응해야 하기때문에 제공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빨리 처리된 건 대법원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