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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 법치지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국가적 현실 법치지수라는 것이 있다. 미국의 법조 관련 비영리법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에서 발표하는 법의 지배 지수이다. 한국 법치지수는 1점 만점에 0.73으로 113개국 중 19위다. 작년 보다 8계단이나 하락했다. 당연한 결과인 것 같다. 우리나라가 지금 법치국가이기는 한건가? 사법부는 권력의 개가 된지 오래다. 이런 나라에서 법치지수가 있다는 것도 놀랍다. 이 정권에서는 최순실이 법이였다이 법치지수는 경제협력기구(OECD)가 발표하는 사법 신뢰도, 세계은행이 내놓은 계약분쟁 해결 평가 등과 함께 한 국가의 법치 수준을 나타내는 권위 있는 지표로 꼽힌다. 한국의 법치지수는 지금 끝없이 후퇴하고 있다. 아마 사법신뢰도는 더 낮을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한국의 순위 하락.. 더보기
기업총수 조사 다 하는데 왜 박근혜만 조사 안함? 검찰이 기업총수를 조사한다고 한다. 현재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출국금지하고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포함 문고리 3인방 전부를 수사선상에 올리고 조사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가 기업총수들을 독대하여 삥을 뜯었다는 정황에 기업총수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깡패가 초딩 손목을 비틀어 삥을 뜯었는데 초딩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깡패는 여전히 삥뜯은 돈으로 잘먹고 잘 살게 두고 본다고 한다. 깡패가 더 큰 깡패에게 속아서 그런거라고 쉴드를 치고 있다. 계속 깡패짓 하게 놔둘거라나... 안종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가 기업 총수들과 재단 모금과 관련해서 독대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래서 기업 총수들을 조사한다는 것이다. 주요기업 총수들이 다 해당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 더보기
최순실 귀국 기자회견, 은폐는 착착 진행중 박근혜의 대국민사과를 시작으로 뭔가 일이 착착 진행되는 느낌이다. 곧이어서 행방이 묘연했던 최순실이 나타나 세계일보와 독일이에서 인터뷰를 한다. 말 맞춘 듯 딱 박근혜가 사과한 내용만 말했다. 하지만 뒤이어 JTBC뉴스룸에서는 그 말들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보도했다. 네티즌들은 사진의 콘센트를 보고 최순실이 덴마크에 있을거라 유추했고 그 유추는 맞았다. 최순실이 갑자기 귀국 기자회견을 했다. 당장 체포되어도 시워찮은데 시간을 달란다. 귀국했다는 것은 대책을 세웠다는 것이다. 검찰은 거대한 박스로 공기 압수수색 신공을 보여주며 조사하는 척을 하고 최순실을 체포할 생각따위는 없다.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를 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는 듯 하다. 압수수색 상자안에 공기가 가득 담겨있다 이미 최순실 게이트는 거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