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자녀 아파트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의 내용 중 다자녀 특별공급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압양한 자녀도 미성년 자녀에 포함돼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아파트 분양 물량 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법정비율만큼 다자녀 특별공급을 시행하고 있다. 보통 셋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는다. 개정안에서는 이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해서 미성년 자녀에 태아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이가 2명 있어도 임신 중이라면 세명으로 간주하여 혜택을 주는 것.. 더보기 국토부 개정안 휴식하라고? 그게 다야? 국토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담은 일부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용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한 이후 최소 30분 동안 휴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뭐지?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한 한다는 것이다. 아마 화물차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내 놓은 정책인 것 같다. 물론 예외없이 탁상행정이다. 현장조사 한번 안해보고 내 놓은 대처방법 같다. 일단 쉬었는지 안쉬었는지 단속을 어떻게 할건지 궁금하다. 차에 CCTV라도 설치할건가? 사업용 화물차량의 현실을 무시한 개정안이다. 화물차들은 운행이 돈이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려 과속을 하고 과적을 하고 밤샘운전을 한다. 모두 불법이고 위험하고 자제해야하는 것은 맞다. 그럴려면 수입을 포기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