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0일 민주시민이 이긴 역사적인 날이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대부분의 민주주의 혁명이 자의든 타의든 폭력을 동반한 것에 반해 이번 촛불 시위는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평화적인 시위로 그리고 민주세력의 승리로 마감되었다.
박근혜의 탄핵인용으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쁨을 누렸다. 나또한 개인적으로 미약하지만 이 역사적인 현장에 참여하여 일조했다는 것에 감회가 새롭기도 하다. 자발적인 촛불 모임이기는 하지만 질서를 잡기 위한 진행본부는 있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다. 이들은 탄핵 이후 촛불권리선언을 발표했다.
촛불 시민들과 함께 하는 2017 촛불권리선언은 지난 2월18일 시민대토론에서 나온 시민들이 의견을 반영해 선별한 것을 토대로 정치, 경제, 사회 등 10개분야에 관한 개혁 요구사항을 담은 선언문이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은 퇴진을 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동안 나라에 뿌리깊게 박혀온 적폐 청산과 박근혜 일당이 싸질러 놓은 거대한 똥을 치워야 할 일이 남아있다. 어쩌면 이것이 더 힘든 일일 수 있다.
이 촛불권리선은 시민대토론에 참여한 2201명의 의견을 모은 것이지만 그동안 광장으로 나온 연인원 1600만명이 넘는 민주시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헌장이다. 국민을 통제하고 세뇌하기 위해 독재정권이 만든 헌장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10개의 개혁과제를 담은 촛불권리선언은 다음과 같다.
1 촛불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의 정치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주권자 행동이다.
국민이 투표장을 넘어 생활 전반에서 주권을 행사할 때, 소수 정치세력이 국정을 농단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국민은 차별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현행 선거 제한 연령을 낮춰 더 많은 이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정치 대표자 선출 과정에 국민의 의사와 지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 하며,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엄격한 투·개표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 감시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2 촛불은 특권 세력을 위해 남용된 공권력을 용납하지 않는 주권자의 직접 행동이다.
모든 사람은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을 앞세워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국가 권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며, 민주주의와 공공성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 수사와 재판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며, 권력에 의한 부당한 사찰과 간섭은 금지된다. 경찰과 사법·정보기관은 시민이 승인하는 제도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한다. 국가 폭력으로 생명·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받은 사람은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지며, 명예 회복과 피해 배상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3 촛불은 부패와 특권을 만드는 일체의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정당한 항의다.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성별, 나이, 신체 조건이나, 출신 국가와 지역, 가족 형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학력과 고용 형태, 종교나 사상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사회는 여성과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국가 폭력 희생자, 세월호 유가족 등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을 실현할 적극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우리는 연대와 공감으로 평등한 사회를 실현할 것이다.
4 촛불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언론을 통제한 권력과 이에 협력한 언론에 대한 심판이다.
사람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국가는 이를 적극 보장해야 하며 이 권리를 공권력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인 이유로 문화 예술의 자유를 억압해서도 안 된다. 양심수는 석방돼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해 언론의 자유는 온전하게 보장돼야 하며,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공권력 행사는 금지된다. 언론은 민주적인 공론장을 제공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의무를 지닌다.
5 촛불은 재벌이 누려온 특권과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민 행동 선언이다.
국민은 경제 민주화와 정의 실현을 요구한다. 국가는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사회 자원을 분배하고,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며,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법을 만들고 엄격한 법 집행으로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누구도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세습할 수 없다. 사회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영화는 중단돼야 한다. 국가는 재벌의 횡포를 방지하고, 그들이 누리는 특권을 폐지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부를 환수하며,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경제, 풀뿌리 경제와 일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다.
6 촛불은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불행한 노동을 없애고자 하는 시민들의 절규다.
국가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모든 노동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삼권 등 노동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노동시간을 단축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에게 평등한 노동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며,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차별을 없애며, 포괄임금제와 성과연봉제를 폐지해야 한다. 국가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실현하고 불공평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7 촛불은 생존권을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 선언이다.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국가는 국민의 전 생애에서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공평 과세와 보편적인 복지로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를 해소할 의무가 있다. 건강한 삶은 국민의 권리다. 보건과 의료는 상품이 되어서는 안되며, 국가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장애인 권리와 농민 생존권도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 삶의 기본인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무분별한 강제 철거와 노점 감축 정책을 중단하고 빈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8 촛불은 불평등한 교육, 서열화·획일화된 훈육 체제에 대한 저항이다.
사람은 누구나 학습할 권리를 갖는다. 학습 주체는 교육의 주체이며, 그 누구도 훈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우선순위는 학습 주체의 창의적 사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제 교육의 서열화와 입시 경쟁을 없애나가야 한다. 교육이 권력의 정당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국가는 모든 교육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어떤 국민도 경제적 형편의 차이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9 촛불은 평화로운 공존의 권리와,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외침이다.
사람은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한반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 통일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인류 평화와 공존에 기여할 책임을 지닌다. 남과 북의 정부는 서로 체제를 존중하고 군사적 대치를 멈추며, 인도적 지원과 공동 번영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평화 공존과 통일을 위해 체결된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국가의 외교·국방·통일 정책은 평화주의에 입각해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집행돼야 한다. 국가 안보나 국익이란 이름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10 촛불은 모든 생명이 자신의 터전에서 조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행진이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로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사람은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민은 자신과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의 존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고, 위험과 피해를 줄이는 여러 정책과 제도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세월호 참사 같은 재난·참사를 예방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구조하며,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기업은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 책임이 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이 존중되고, 안전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2017년 3월11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2017 촛불권리선언’에 함께한 사람들
공감 하트( ♡ ) 누르시는 당신은 센스쟁이^^ ※
| 같이 보면 좋은 포스팅 |
- 민족자결주의, 이제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가 왔다
